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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가자원) 화재로 정부 행정시스템이 먹통이 된 가운데 통계청이 27일 "다음주 공표 예정인 통계는 일정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도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데이터센터(SDC) △마이크로데이터(MDIS) △통계지리정보(SGIS) 등의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 전날 밤 발생한 국가자원 화재 여파다. 통계청 관계자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다"며 "관련 시스템 영향도를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공표 예정인 통계는 기존 일정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KOSIS 등 대국민 서비스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력해 최대한 빨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주 발표 예정인 통계 일정으로는 △29일 2025년 고령자통계 △30일 8월 산업활동동향 △1일 8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 9월 소비자물가동향 등이 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7일 "법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재판 지원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를 통해 "법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논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그 위헌성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혀 국민 다수의 민주·호헌의식과 함께 했음에도 이후 사법부가 여러 혼란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여러 사법부 현안과 관련해 법학교수님들의 우려가 크실거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가 지난 1998년 1회 대회를 연 이후 27년만에 개최됐다. 대회 주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가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행정시스템 먹통 사태에 정부부처들이 대책 회의와 비상상황반을 긴급 가동했다. 2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었다. 오전 8시 기준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도 발령했다. 오전 11시에는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관련 기관과 위기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논의했다. 교육부는 장관 직속 비상상황반을 가동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일부는 우회 조치 등을 통해 가동 중"이라며 "비상상황반에서 미복구에 따른 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이날 오전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위기상황대응본부'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임 차관은 국가자원 화재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e나라도움 등 시스템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신속한 복구 대책을 지시했다. 서버 복구 시점은 불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경기 양주시 한 찜질방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19명이 다쳤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가자원) 화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전산망 복구를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재정정보원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임 차관은 국가자원 화재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e나라도움 등 시스템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신속한 복구 대책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기재부와 통계청 주요 기관의 홈페이지와 전산망 등에 정상적인 접속이 어려운 상태다. 재정정보 포털인 기재부의 '열린재정'과 조달청의 '나라장터' 등도 접속이 불가능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가자원 화재로 통계청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mdss), 통계지리정보(sgis) 등의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버 복구 시점은 불투명하다. 아직까지 국가자원 전산실 내부 화재가 완전하게 진화되지 않았고 일부 작은 불꽃들로 재발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가자원) 화재로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 정부 경제부처 전산망도 먹통이 됐다. 2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재부와 통계청 주요 기관의 홈페이지는 정상적인 접속이 어려운 상태다. 재정정보 포털인 기재부의 '열린재정'과 조달청의 '나라장터' 등도 접속이 불가능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가자원 화재로 통계청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mdss), 통계지리정보(sgis) 등의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내부망 접속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가 통계 발표나 보도자료 배포 등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정부부처의 메일링 서비스도 먹통이 된 상태다. 서버 복구 시점은 불투명하다. 아직까지 국가자원 전산실 내부 화재가 완전하게 진화되지 않았고 일부 작은 불꽃들로 재발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과 배연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김기선 대전 유성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 5층 전산실은 국가 주요 정보를 관

27일 소방당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 브리핑.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가 열리는 가운데 오후 2시부터는 마포대교 남단부터 63빌딩까지 도로가 전면 통제된다. 혼잡 시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세계불꽃축제에는 1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축제는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8시30분까지 불꽃쇼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사건사고 방지를 위해 교통 통제 등 종합 대책을 가동한다. 경찰·소방 등 안전인력은 2500여명 현장에 배치한다. 지난해보다 인력 규모는 13% 정도 늘렸다.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전면 통제된다. 이 구간을 지나는 버스 19개 노선은 우회 운행한다. 한강버스는 운행하지 않는다. 지하철은 5호선 18회, 9호선 62회를 증회한다. 축제 장소와 가까운 여의나루역은 혼잡 시 무정차 통과나 출입구 폐쇄가 이뤄질 수 있다. 관람객은 여의도역이나 마포역·샛

#아버지가 자식인 A씨에게 7년 전에 토지를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이후 아버지는 반환받았던 그 토지(부동산)를 자식인 B씨에게 증여를 한 후 사망했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 토지는 한번 증여 됐다가 다른 자식인 B씨에게 재증여됐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면 이 토지를 상속세에 합산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증여세를 내면 되는 것일까. 상속세에 포함이 되는지, 누가 상속세에 포함시켜 내야하는지 등이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망하면 상속세, 살아있으면서 토지 같은 부동산 재산이나 금액을 줬을 때 증여세를 떠 올린다. 사실 어느 쪽이든 세금을 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위상도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분리된다. 재경부로 이관될 예정이었던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책) 업무는 금융위에 그대로 남는다. 이에 따라 세제(재경부), 예산(예산처), 금융(금융위) 등 주요 정책 수단을 각각의 정부 부처가 담당하게 됐다. 부총리 부처를 맡게 될 재경부는 역대 경제 컨트롤타워 중 최약체라는 평가에 직면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부·여당 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 1월 기재부를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한다는 큰 줄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 대반전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금융위 조직개편안을 백지화했다. 당초 계획은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국내금융 업무를 재경부로 넘기는

26일 이재명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부)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파트와 기존 환경부를 병합해 에너지부가 생긴다. 산업부는 2013년 3월 개청 이후 12년만에 에너지 파트가 빠진 산업통상부로 재편된다. 환경부는 1994년 12월 개청 이후 31년만에 복수차관이 도입되는 등 거대 부처로 재탄생한다. 환경부는 새로운 부처 준비에 나섰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산업부서 에너지를 관장하는 2차관 이하 실·국장 등을 소집해 업무 파악에 나섰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장관의 의중은 확고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이다. 공격적인 태양광 설치와 풍력 발전 확대 기조가 예상된다. 환경부가 마련한 내부 조직개편안도 이에 맞춰져 있다. 에너지 차관 아래 △기후에너지정책실 △에너저전환정책실 등 2개 실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 산하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국'과 '과'가 상위에 배치 될 것으로 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금융권과 손을 잡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중기부는 26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년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대표를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에 최초로 위촉했다. 6대 은행장(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BK)과 정책금융기관장(중소벤처기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단체장이 함께 자리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정책금융기관 및 인터넷전문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간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가 있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소진공-인터넷전문은행-신보중앙회간 MOU'와 우수 중소기업에 상호 보완·협력 지원, 생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