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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연금 지급 예산이 두자릿수 비율로 늘어나 54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급액도 급증하는 추세다.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민연금 지급 예산은 올해보다 12.6%(6조952억원) 증가한 54조5084억원이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으로 구분된다. 내년 노령연금 지급액은 올해보다 5조7378억원 늘어난 48조4962억원이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내년에 각각 4조273억원, 5159억원 지급될 예정이다. 내년 노령연금 수급자는 693만2000명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겐 월 평균 58만3000원이 지급된다. 올해 노령연금 수급자는 655만명이다. 내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수급자는 각각 106만8000명, 7만2000명이다. 국민연금 지급 예산은 2027년(60조273억원)에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한다. 2029년에는 국민연금 지급 예산이 68조306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

고령화의 여파로 기초연금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조정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7.1%(1조5481억원) 증액한 23조362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 정부가 추산하는 내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778만7500명이다. 내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936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의 70%에 지급하도록 설계해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와 지급액도 증가하는 구조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노인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한다. 노인인구는 △2030년 1298만명 △2035년 1502만8000명 △2040년 1715만1000명 등으로 증가한다. 현재 제도대로라면 기초연금 수급자도 이에 맞춰

내리쬐는 햇빛과 불어오는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 시대다. 정부는 자연의 힘을 빌려 무탄소, 친환경 전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기 없는 '1분'도 견디기 힘든 세상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요금은 삶의 질을 좌우한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까. 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kwh(킬로와트시) 당 연료비 단가는 △원전 6.40원 △유연탄 66.89원 △무연탄 72.03원 △유류 342.46원 △LNG 120.57원 등이다. 연로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는 어떨까. 2022년 지상형 태양광 1MW(메가와트) 기준 kwh 당 단가는 142원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태양광 관련 설비 설치비를 포함하면 150원 정도다. 풍력은 더 비싸다. 드넓은 바다에 설치된 해상풍력의 경우 kwh 당 357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20'과 한국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0.8~1.0% 범위로 수렴됐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책 효과, 반도체 수요 회복을 근거로 일부 기관은 전망치를 소폭 올렸지만 건설 경기 부진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대세 반전은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내년에는 소비심리 회복과 기저효과로 1%대 후반~2%대 초반 회복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연례협의에서 올해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7월 전망치(0.8%)보다 0.1%포인트 높였다. 하반기 들어 소비·투자 개선, 반도체 수요 회복,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정책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IMF는 내년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전망을 1.0%로 유지했다. 지난 6월과 같은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2%다. OECD는 주요 선진국이 둔화 국면에 들어서는 가운데 한국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것으로 봤다. 국제기구 가운데 가장 비관적인 곳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다. A

내년 4월로 예정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일정이 예정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Russell)은 7일(현지시간) '2025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의 WGBI 편입 일정이 당초 예정대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FTSE 러셀은 지난해 10월 한국의 WGBI 편입을 결정했다. 당시 올해 11월부터 편입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4월 보고서에서 편입 일정을 내년 4월로 조정했다. WGBI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돼 있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최대 3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FTSE 러셀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이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안내했다. 올해 10월 기준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 08%다. 이는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4월 실제 편입 전 마지막 공식 리뷰라는 점에서 향후 변동 없이 예정대로 편입이 이행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A씨는 개인 간 거래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로 한 B씨로부터 "편의점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편의점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낸 뒤 실물 운송장을 사진으로 찍어 B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B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찾아가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스마트폰을 챙겨 사라졌다. A씨는 운송장 사진만 보고 물건을 넘겨준 편의점주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점주는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최근 개인 간 거래에서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산하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사업자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편의점 사업자들은 각 매장에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택배 사업자들도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한국은행이 정부의 6·27 가계대출 대책의 효과가 과거 부동산 대책들에 비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난 상황에서 추가 거시건전성대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금리인하가 서울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계심도 나타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은 6·27대책 발표 직전에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량도 줄었지만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는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로 2018년 9월(1.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6·27 대책이 발표되고 7월 상승률은 1.1%로 둔화됐다. 아파트 거래량도 6월(1만2131건)보다 7월(4362건)에 큰 폭 줄었다. 하지만 과거 부동산 대책들과 비교하면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과거엔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나면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

연륙교 개통 등으로 '도서산간 추가 배송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임자도와 석모도 등 연륙도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추가배송비를 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이들 주민에 추가배송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에 대해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던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시정을 요청했다. 13개 사업자는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무신사 △NS홈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디플롯·7월말 운영중단) 등이다. 연륙도서란 육지와 직접 또는 연륙된 섬과 교량, 방파제,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을 의미한다. 국내에는 2024년 기준 103개 연륙도서가 존재한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세무조사를 한다는데요. 부모님이 손주에게 세뱃돈 겸해 용돈 50만원을 보내면 증여세 조사를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진 소문이다. 부모가 자식이나 손주에게 소액을 송금해도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전 국민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소액·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분류해 50만원만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게 소문의 핵심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무근이다. 근거 없는 추측이 가짜뉴스로 확산된 사례다. 이런 괴담은 국세청이 국세행정 전 분야에 AI를 적용해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 110조원을 언급하며 "AI 대전환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AI가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를 포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 발표가 'AI가 개인 계좌까지 들여다본다'는 식으로 와전된 것이

올해 하반기 중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범위에 '빈집 정비'가 추가된다. 농촌 빈집 재생·개발에 민간 자본이 유입되면 농촌 빈집 거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한 특수목적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농촌 빈집 정비 관련 사업에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한 특수목적 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빈집 정비를 포함한 귀농·귀촌 주거단지 조성 등 농촌 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정부가 재정으로 출자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자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식품 분야에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 농식품업을 성장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주로 농림축산식품·푸드테크·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등의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데 활용됐다. 앞으로는 빈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