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석유화학(석화) 및 철강 산업 구조개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할 것"이라며 "승인시 프로젝트별 지원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3개 산업단지(여수·대산·울산) 석화 기업들은 지난 19일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업계가 제출한 재편안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정부 목표치(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 최대 370만톤 감축)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석유화학 및 철강 분야에서 구조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근로자 보호와 지역경제 충격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LG화학과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등 10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가 올해 들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개인 투자자가 외환시장 내 상시적 달러 수요자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148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9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약 315억달러(46조6515억원)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정점을 찍었던 2021년(약 219억달러)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해외주식 거래 규모 자체도 커졌다. 주식 기준 연간 매수·매도 합계는 2015년 약 140억달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400억달러를 넘어섰다. 10년 만에 시장 체급이 40배 넘게 커진 셈이다. 문제는 거래 규모 확대와 함께 순매수 규모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가 커지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수요가 누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유액은 지난해 말 1214억달러에서 올해 10월 1807억달러로 10개월 만에 48.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율을 위한 입법 시도가 한미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입법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없을 것이란 정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미국 측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어서다. 21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예정돼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이 회의는 한미가 지난 10월 말 체결한 한미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비관세 분야 합의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규제를 한국이 추진하는 것을 취소 사유로 보도했다. 해당 규제는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가로 미국 기업에 불리한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칙(페널티)을 주는 등의 갑질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점포 리뉴얼을 한 대리점은 평균 5593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 리뉴얼을 한 대리점 10곳 중 3곳은 본사 요청에 의해 리뉴얼을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뤄진 실태조사다. 조사 결과 공급업자(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0. 5%로 전년(16. 6%) 대비 3. 9%p(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판매(58. 6%) △보일러(39. 3%) △스포츠·레저(32. 3%) 등 업종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았다. 불공정행위 유형은 △판매목표 강제 행위(7. 8%) △구입 강제 행위(4. 6%)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4. 2%) 등 순으로 많았다. 공급업자가 판매 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시 벌칙을 부과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경우 △자동차 판매(50.

해양수산부가 해상에서 어망 등 부유물이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발생하는 '부유물 감김사고' 예방에 나선다. 해수부는 21일 부유물 감김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를 제작해 올해 말까지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392건 발생했고 기관손상(연평균 90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고다. 부유물 감김사고가 발생하면 선박 운항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기상악화 시 선박 전복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수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해역을 선박 운항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전국 연안 해역의 사고 현황을 분석해 현황도를 제공해 왔다. 그 중 특히 통항량이 많은 6개 권역(△인천-평택 △대산-군산 △목포-여수 △부산-여수 △울산-동해 △제주)은 계절별로 분석한 사고에 대한 종이 현황도를 매년 제작해 배포해 오고 있다. 이 현황도는 사고 빈도가 높을수록 짙은 색으로 표시해 종사자가 사고 다발지역의 위치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 지역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A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세금에 대해선 몰랐기 때문이다. A씨는 홈택스를 통해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신청했다. 상담을 통해 A씨는 자신의 사업 유형에 맞는 세금 신고방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매입세액 공제 등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안내로 더 많은 절세 혜택도 받았다. A씨는 "혼자서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세금 문제가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쉽게 해결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국세청이 청년 창업 장려를 위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청년 창업 관련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우선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는 물론 자금경색,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집행을 미뤄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며 "조사 한번 해달라"고 주병기 공정위원장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 시장이)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보다 약 39% 비싸다"며 "뭐가 그리 비싼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과도하게 물가를 올리고 하는 것도 조사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정위 역할을 늘리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 사업 등에 비하면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며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촉발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이용약관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소비 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 관련 불공정 이용약관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서버에 대한 제3자에 의한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용약관(제38조7항)에 추가한 사실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부각돼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약관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와 유사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플랫폼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동시 입점업체(판매자)와 연대책임 △플랫폼의 업무 수행 중 피해발생 시 플랫폼이 단독책임 △플랫폼이 대금수령시 환불책임 부담 등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건설, 현대자동차, 한미약품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기업들에게 평가증을 수여했다. 공정위는 1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개최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 결과 A등급 이상 우수 업체에 평가증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78개사가 평가를 신청했는데, 공정위는 65개사를 우수기업으로 지정해 평가증을 수여했다. 평가증 수여 후에는 롯데건설과 현대자동차, 한미약품 등 CP 우수기업들이 운영 경험과 성과 사례 등을 공유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며 "법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정직하고 투명하게 경쟁하려는 기업에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 9%로 제시했다. AMRO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연례협의는 키안 헹 페(Kian Heng Peh) 단장 등 6명의 연례협의단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AMRO는 "한국경제는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보다 조율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글로벌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재정 및 통화 정책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안 헹 페 단장은 "한국경제는 올해 민간 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5년 1. 0%, 2026년 1. 9%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1. 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AMRO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올해 평균 2.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과징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해 기업들이 법을 위반할 엄두를 못내게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취지의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해선 한차례만으로도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최대 20%를 가중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유럽연합(EU)이나 일본(각 50%) 등 수준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 중대성 기준도 재설정한다. 중대성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 내년 하반기 중 과징금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해외 선진국 대비 과징금 수준이 낮은 행위를 중심으로 과징금을 대폭 올릴 예정이다.

19일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 대책 발표에도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2원 내린 1476. 3원을 기록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75. 5원에 거래를 시작해 1470원 중후반대에서 등락했다. 오후 들어서는 한국은행이 달러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지만 환율에 즉각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또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모두 외환 공급 확대 대책의 일환이다.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를 확대해 외화예금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조치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여러 조치가 작동하면서 수급불균형을 상당 부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예상한다"며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환율 고점 인식이 변하면서 환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도 원/달러 환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