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불공정한 거래와 독과점적 시장구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품목을 점검하고 필요시 관련 부처들이 합동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1차회의에서 "민생물가를 높이는 구조적인 근원 요인을 해결하는데 행정적 자원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공정거래와 유통구조의 비효율성 같이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들이 협력하고 신속 대응하겠다"며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인지되는 경우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검·경 등 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높아진 가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독과점적 가격남용과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면 부당이득을 현저히 초과하도록 충분한 제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높이는 법 개정 그리고 과징금 부과 체계 개편을 위한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 3원 내린 1458. 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2월 초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 4%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6년 2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21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4%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8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21억2000만달러)보다 34. 8%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67억2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7. 6% 급증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1. 5%로 1년 전보다 12. 3%p(포인트) 증가했다. 그 밖에 △석유제품(+40. 1%) △철강제품(+29. 3%) △무선통신기기(+27. 9%) △자동차부품(+13. 7%) △컴퓨터주변기기(+90. 2%) △정밀기기(+8. 8%) △가전제품(+36. 4%) 등 수출이 늘었다. 반면 △승용차(-2. 6%) △선박(-29. 0%) 등 수출은 1년 전보다 줄었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54.

관세청 '2월 1~10일 수출입 현황'

정부가 올해 상반기 민생물가를 관리하는 장관급 회의를 가동한다. 고물가를 부추기는 불공정거래를 관리는 전담팀도 운영한다. 정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를 개최했다. TF는 경제부총리가 의장,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고, 품목·분야별로 소관 기관장이 참석한다. 올해 상반기에 집중 가동하고, 필요시 TF를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정위와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할인지원,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 적발시 즉시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 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된 품목에 대해선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1차회의에서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이날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내에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둔다. 점검팀은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산하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 △현장조사반을 운영한다.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행안부, 문체부, 국세청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물가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한다.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 밀접 품목과 국제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도 검토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한국을 찾는다.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관세 25% 인상 조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한 릭 스위처 USTR 부대표와 만나 통상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관세협상 관련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기반한 비관세 분야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율을 15%에서 25%로 올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발효 전으로 한미 통상당국은 관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인 관세 인상 요인은 '대미 투자 지연'이지만 비관세 장벽 논의 또한 협상에서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비관세 장벽 해소와 관련해 △자동차 기술·인증 규제 △농식품·검역(SPS) 및 농업 바이오 규제 △디지털 서비스·플랫폼·데이터 규제 △경쟁절차·지식재산·규제 투명성 등에 대해서 일부 합의를 이뤘다.

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0만8000명 늘었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 2%p(포인트) 하락하며 세대별 고용 격차는 더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1. 0%로 1년 전과 같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 2%로 같은기간 0. 4%p(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43. 6%로 전년동월대비 1. 2%p 내렸다. 1월 기준 2021년(41. 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기간 청년 취업자 수는 17만5000명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19만9000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14만1000명) △30대(+10만1000명) △50대(+4만5000명) 등에서 늘며 전체 취업자수 증가를 견인했다. 실업자수는 121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8000명(11. 8%) 증가했다.

11일 국가데이터처 '2026년 1월 고용동향'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을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주유소·편의점 사용액은 월 5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른 지역 근무자 등 거주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주3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소득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통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상지를 확정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10개군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로 월 15만원을 카드형·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요건은 해당 지역 주민등록과 실거주 여부다.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거주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주3일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를 때만 실거주로 인정한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을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 다만 지역 내 소비 유도를 위해 주유소·편의점 사용액은 월 5만원으로 제한된다. 타지역 근무자 등 거주 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주 3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통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를 10개 군으로 확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장수군 △전남 곡성군·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10개 군이다. ━타지역 근무자 등 '주3일 거주' 충족시 지급…신규 전입시 실거주 확인━선정된 10개 군 중 9곳은 신청자 자격을 확인한 뒤 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전남 곡성군 1곳만 행정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역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제를 추진하면서 지방의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송전망 건설·운영 비용을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전기요금은 최대 10%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들은 전기요금 상승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방 기업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송전비용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방안이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급적 전기 공급과 가가운 곳에서 기업을 할 경우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론을 거쳐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송전망 구축·운영비용을 반영해 발전소와 가까울수록 요금을 낮추고 멀수록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통상 발전소가 지방에 분포해 있음을 감안하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전기요금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