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억제·공급확대 병행 절실..수요층 감안한 공급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적인 수도권 신도시 개발계획이 추석이후 재현되고 있는 집값 상승세의 억제 효과로 작용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오히려 신도시 추가 개발이 또다시 집값을 들썩이게 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수요층을 감안하지 않은 공급 확대 계획을 무리하게 내놓기보다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최근의 집값 불안은 강남권이 또다시 중심이라는 점에서 서울 도심에서 50~60㎞ 정도 떨어진 곳을 신도시 개발지로 설정하는 것은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강남권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인접지역에 중대형 중심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억제와 공급대책이 병행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사항이다. 정부는 그동안 종합부동세 강화와 각종 개발부담금 부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관련 억제책 만을 집중한 채 정작 필요한 공급정책을 다소 소홀히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오류라는 것이다.
그만큼 이들 정책이 따로 놀아오면서 결과적으로 '집값 잡기'가 힘들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공급책을 함께 추진했다면 적어도 정상적이지 못한 가격 앙등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더이상 내놓을 수요억제책이 바닥을 드러낸 만큼 공급책으로만으로는 가격 억제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무조건적인 공급보다는 수요자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적시적소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