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폭등 원인은 땅값상승"

"집값폭등 원인은 땅값상승"

문성일 기자
2007.01.08 10:34

[머투초대석]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

'교각살우'(矯角殺牛)

소의 뿔 모양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작은 흠이나 결점을 고치려다가 도리어 일을 그르친다는 한자성어다. 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은 최근 당정의 분양가 규제 방안에 대해 이를 빚대어 표현했다.

당정이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나 '분양원가 공개'와 같은 정책적 카드를 무리하게 도입, 시행할 경우 국민들의 기대감만 부풀리고 오히려 실망감을 더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들 규제 방안이 품질이나 공급적 측면 모두를 고려할 수 없는 비현실적 논리라는 게 권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주택시장은 철저하게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값싼 주택 공급은 주공·토공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승에 이은 집값 폭등에 대해 그는 '땅값' 문제를 지적했다. 본질적으로 토지비 상승이 가격 급등의 원인이란 진단이다. 즉, 정부가 각종 개발을 추진하면서 땅값 상승을 부추겼고 근본적 요인이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동시에 정치권도 표심 만을 지나치게 의식,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 논리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업계 스스로도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권 회장은 이어 공급이 수요에 맞춰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활동을 막는 장애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 주요 학·경력>

◆학력

△1967년 부산 동성고 졸업

△1972년 동아대 건축공학과 학사

△1991년 부산대 경영대학원 수료

△2000년 경남대 북한대학원 남북경협아카데미

△2001년 고려대 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2006년 러시아국립극동교통대 명예 경영학 박사

◆경력

△1980년~ 반도 회장

△1985년~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1993~1996년 대한건설사업협회 부산시 지회장

△1995~1998년 국제장애인협의회 회장

△1997~2000년 대한건설협회 부산시 지회장

△1998년 부산시 상공회의소 의원, 서울시 승마협회 회장

△1998년~ 대한체육회 이사

△1998년~ 부산지방검찰청 보호관찰협의회 회장

△1999년~ 부산은행 사외이사

△200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의원, 부의장

△2005년~ 제23대 대한건설협회 회장

△2006년~ 제4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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