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가격 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향으로 초기 부동산정책 구도를 잡고 있다. 가격 안정을 위해선 가급적 현행 정책을 흔들 수 없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골격은 유지하되, 거래 활로를 위한 작업부터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양도소득세 완화책이다. 나름 방향성은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1가구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확대 정도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안대로라면 장기보유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받기 위해선 적어도 15~20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집주인이 얼마나 될지, 또 그들이 이번 조치로 집을 처분할 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 때문에 시장에선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과 같은 또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까지가 다음달 새 정부 본격 출범에 앞서 그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펼쳐온 부동산정책의 상당수다. "(참여정부의)정책기조를 바꾸지도 못하면서 기대감만 잔뜩 부풀려놨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인수위는 매우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인해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 부동산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자 혹여라도 '안정'이란 우리속에 가둬둔 '부동산 둑'이 터질까봐 조심, 또 조심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안정된 가격 속에 적절한 손바뀜이 이뤄지게 하려면 그에 맞는 색깔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이다.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런 맥락이다. 벌써부터 잦은 돌출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인수위 내부에서 만큼은 특정 사안을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정책을 펴느냐보다 이런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