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새정부 출범이전 몸집불리기(?)

공기업의 단계별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선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공기업들의 몸집불리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 인력 보강계획으로 185명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한국토지공사와 한국도로공사도 각각 90명, 54명 증원 승인을 받아냈다.

수공과 토공은 당초 약 280명, 300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으나 검토과정에서 충원 규모가 축소돼 결국 약 185명, 90명의 증원 승인이 이뤄졌다.

이 계획대로라면 수자원공사의 직원수는 올해 4249명으로 늘어나 참여정부 초기인 지난 2002년 3413명보다 24.4% 늘어나게 된다. 토공 역시 2002년 1813명보다 52% 늘어난 2769명에 달하게 된다.

이처럼 이들 기관의 인원 증원이 급격히 늘고 있는 이유는 참여정부가 공기업 역할의 비중을 대폭 높였기 때문이다. 토공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2기신도시 등이 한꺼번에 추진됐고 수자원공사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상수도관리 업무가 공기업으로 이관되면서 인력 충원이 불가피해졌다.

주공은 올해 인력 증원계획을 철회했지만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임대주택 200만호 건설이 본격화된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400명씩 늘려 2006년말 현재 37% 늘어난 4238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기업의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업무영역이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력동결로 묶을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기업의 인력 증원은 새정부의 공기업 개혁방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향후 '몸집불리기'가 구조조정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새정부의 정책변화를 염두해둔 공기업들이 서둘러 증원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토공과 주공 등 공공기관이 독점해 온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업체와의 경쟁을 도입키로 한 새 정부의 추진 방침도 결국 구조조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몸집불리기'가 생존경쟁을 위한 포석일 것이란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들 공기업은 2000년까지 부실경영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원을 최대 3분의2까지 크게 줄인 바 있으나 참여정부에서는 공기업역할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다시 비대해졌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