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이 정도 풀었으면 분양가도 내려야

규제 이 정도 풀었으면 분양가도 내려야

김수홍 기자
2009.02.13 19:48

< 앵커멘트 >

정부의 양도세 면제 조치로 얼어붙었던 아파트분양 시장에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는 풀만큼 풀었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수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용인에서 지난해 5월부터 분양 중인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양도세 한시적 면제 대책이 발표된 뒤 하루에 열 통 남짓에 불과하던 문의전화가 50~60통으로 늘었습니다.

뜸했던 방문객들의 발길도 살아나면서 건설업체도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인터뷰] 이병현/ 용인 성복힐스테이트 분양소장

"어제 오늘 해서 전화문의가 4~5배 정도 늘었고, 방문객도 예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용인 등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에선 올해 안에 몇 채를 분양받든 5년 내에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선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뷰] 정태희 / 부동산써브 연구원

"대출 금리도 지속적으로 인하가 되고 있고 양도세도 줄어들면 주택구매 심리도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더 혜택을 볼 걸로 전망이 됩니다."

[기자]

"양도세 한시 면제도 집값이 오르고, 시세차익이 나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치여서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양도세 면제도 투자 목적이 아닌, 실제 입주해서 살 집을 고르는 수요자에겐 피부로 느끼기 힘든 부분입니다.

[인터뷰] 견본주택 관람객

"양도세 면제는 프리미엄이 붙어야 내고 안 내고 하는 거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애요. 투기하는 사람은 내일이라도 당장 반짝 오르면 팔고 하는 거지만 봉급쟁이 내 집 마련하는 데는..."

게다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서울 지역이 제외된 데다, 발표 시기도 늦어 기대만큼 빠른 효과를 내기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녹취] 건설사 분양관계자

"효과를 볼 만한 단지 몇 개가 나타나면 막 퍼지는 데 이게 효과가 천천히 나타날 것 같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양도세를 고스란히 내야하는 기존 계약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MTN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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