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 소요기간 단축 위해…자치구와 한자리서 의견 조율
서울시가 해당 자치구와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신청안을 함께 살펴보는 '합동검토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 단축·개선 방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비구역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각 자치구가 무리하게 지정안을 신청, 심의횟수가 증가하고 검토기간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시 주택국 주거정비과와 각 자치구 담당자, 설계 및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앞으로 매일 오후 4시30분 한 자리에 모여 정비구역 신청서류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합동검토제는 각 기관의 중복업무를 최소화하고 사업 검토 및 의사 결정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조만간 합동검토제 시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의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공통 지적사항은 미리 자치구에 통보된다. 처음부터 공통 지적사항을 반영해 계획을 세우면 수정.보완 단계를 건너 뛰어 바로 최종 심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3곳은 신청부터 지정까지 평균 228일(최단 71일, 최장 708일)이 걸렸다. 시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최단 51일, 최장 202일만에 구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