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시행자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의원(민주당, 남양주을)은 9일 열린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중 8조원 규모의 공사를 수자원공사에 맡겼듯이 새만금 사업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초 새만금사업의 목적은 농지 활용이었지만 농지를 30%로 축소하고, 첨단복합용지를 70%로 하는 토지개발 기본구상을 변경해 확정했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의 목적이 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시행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공사를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해 추진하는 것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도 맞는다"고 말했다.
실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1조 목적은 지난 6월초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산업·관광·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 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개정된 바 있다. 한편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89년 기본계획이 수립돼 현재까지 2조832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앞으로도 방수제 공사 등 약 3조3000억원 이상의 공사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