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모든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레저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휴양·휴식처인 콘도산업의 경우 회원제 콘도에 대한 분양규제는 폐지되지만 소유가 가능한 공유제 콘도에 대한 분양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잠재된 고급수요를 충족해주고 침체된 콘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제 콘도에 대한 분양규제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8년 11월 관광숙박시설의 주거시설 이용 등 편법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1객실당 분양돚회원모집 인원을 종전 2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만을 수분양자돚회원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회원모집 기준 강화가 편법분양과 관련이 없는 회원모집 인원까지 규제한다고 판단, 지난해 9월 회원모집 제한규정 폐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즉 콘도 회원모집시 객실당 최소인원 및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올해 6월까지 `관광진흥법 시행령돴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족쇄로 작용하던 악법인 회원제 콘도 분양, 회원모집 인원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것은 다행스럽다. 그렇지만 등기가 가능한 공유제 분양은 여전히 5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의 레저소비를 유도하고 침체된 콘도산업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여가시간 확대와 소득수준 향상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레저와 휴식을 겸할 수 있는 콘도에 대한 수요가 점차 고급화돚다양화되고 있고 여가패턴도 하루이틀 숙박하면서 쉬어가는 단기 휴식에서 장기간 휴양, 휴식과 거주가 가능한 체류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돚시간적 여유가 있고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고소득층(high-end)은 휴식, 레저, 거주가 동시에 가능한 독립된 고급 숙박시설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시설이용권만을 갖는 회원제(membership) 콘도보다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등기이전을 통해 소유할 수 있는 공유제(ownership) 콘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자들의 PICK!
또한 해외원정 골프인구 억제와 지방 골프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유제 콘도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 골프장들은 골프장만 있는 나홀로 골프장보다 숙박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골프리조트로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회원제 콘도는 콘도운영회사들의 자금력 부족 등으로 입회금 반환을 보장받기 어렵지만 공유제 콘도는 입회금 문제가 없이 자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콘도 구입자들은 공유제를 선호한다.
따라서 공유제 콘도에 대한 규제를 1객실당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할 경우 고소득층의 레저소비를 이끌어내면서 콘도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공유제 콘도 분양이 활성화되면 이를 충족하기 위한 고급 콘도시설 건설이 대폭 늘어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일조하고 노동집약적인 콘도의 객실수 증가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회원제와 공유제는 이용권과 소유권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숙박시설에 대한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판단과 선택을 콘도 구입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공유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규제를 완화해야만 규제완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당국자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