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업노련, PF대출 구조 개선 등 주장
"건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위해서는 건설사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한도를 통합해 한도 소진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전국 30개 건설사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19일 서울 대림동 건설산업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사 위기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시공사에만 의지하는 PF대출 관행을 지적한 뒤 이같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설노련은 우선 건설사별로 지급보증 한도가 넘어설 경우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건설사 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사 및 시공사와 관련없는 별도의 공공자금관리 주체를 설립하고 사업주체의 차입금을 규제해야 PF사업의 난립에 따른 부실화와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노련은 중견건설사들의 불투명한 회계문제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련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건설업계에서 중견기업들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해 건설사 부실을 예방해야 부실 규모의 확대를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금융단이 시행하는 기업평가의 객관성과 상시성을 보장할 것과 기업회생절차를 채권회수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기업회생절차가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건설노련은 실수요자의 입주예정 아파트에 대한 대출 지원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23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은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보다 낮아야 하며 기존 주택이 6억원, 85㎡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실수요마저 위축시키고 있다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