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말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던 가락시영 재건축 '종 상향'안이 다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됐던 개포지구처럼 소형주택 비율을 더 늘리는 쪽으로 서울시가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조정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가락시영의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는 계획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용적률을 20%포인트 올려, 원활하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인터뷰]김효수 / 당시 서울시 주택본부장(작년 12월 8일)
"조합도 어느 정도 사업성을 가지면서 공공에 기여를 하는, 내놓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윈윈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석 달이 지나도록 결정고시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초기에 사안을 잘 모른 상태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박 시장이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에 공공성을 보강할 보완책의 필요성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서울시 관계자 / 음성변조
"그 이후에 일련의 내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그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현재의 계획안대로라면 재건축 이후 가락시영엔 60m²이하 소형주택이 천8백여 가구만 들어서, 전체의 20%에 그칩니다.
재건축 전과 비교해, 소형주택 5천여 가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박 시장과 서울시는 소형 비율을 최대 50%까지 늘리도록 한 개포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3종 상향은 유지하는 대신에, 소형비율을 더 늘리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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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서울시 관계자 / 음성변조
"다른 재건축 단지와의 형평성도 문제예요, 거기는 '종상향'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준다.."
가락시영 재건축에 대해 '주택 공공성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어떤 보완책을 요구하고 나설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email protected])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