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윤후덕의원 "4대강사업 8조 부채 때문에 연간 3500억 이자가 혈세낭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8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친수구역 사업을 100% 성공하더라도 7조4000억원의 손실을 입게 돼 연간 3500억원의 이자를 국민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공 부채는 2008년 1조9623억원에서 2012년 6월 현재 13조1918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은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이들 부채가 8조9185억원(2012년 6월 기점)으로 전체 부채의 6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공은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를 명목으로 4조원의 예산을 들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4년까지 수익금이 6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의원은 "결국 수공이 4대강사업에서 떠안은 8조원의 부채를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친수구역사업에 또 4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6000억원을 벌겠다는 이상한 논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공은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에 대해 "(4대강 투자비의)전체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부족분에 대해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부와 별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지난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정부 방침에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익의 환수를 통해 보전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수공 부채는 국민혈세 낭비가 아닌 현실적인 부채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약도 없이 연간 3500억원의 이자를 계속 재정에서 지출하느니 일반예산에서 연차적인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