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촉발된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논란'과 관련, 예산 낭비 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턴키제도가 기술향상과 해외건설 수주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턴키사업을 분석한 결과 '턴키는 낙찰률이 높아 예산이 낭비된다'는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실(實)낙찰률은 높지 않다'고 30일 밝혔다. '실낙찰률'은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성과품 대비 투입예산을 환산한 수치로 설계변경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시공업체에게 지급되는 비율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이 2009년 1월 이후 준공된 94건의 턴키사업에 대해 준공시점에서의 실제 투입된 예산과 준공시설물의 품질을 분석한 결과 계약시 평균 낙찰률은 91%이었으나, 준공 기준 실낙찰률로 환산한 결과 84.6%로 계약대비 6.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턴키는 주로 특수 교량, 초고층 건물, 장대 터널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적용되며 업체가 설계변경의 리스크를 전부 부담함에 따라 다른 발주방식에 비해 낙찰률이 높다. 하지만 실낙찰률은 순공사원가(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 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낭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국토부는 최근 발주물량 감소와 업체간 경쟁심화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평균 낙찰률이 86.6%까지 하락함에 따라 예산낭비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실제 기술형 입찰 평균낙찰률은 2010년 92.58%에서 2011년 89.98%로 떨어진데 이어 지난해엔 86.6%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건설 수주액 2924억달러 중 턴키공사가 2236억달러(7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75년부터 도입된 국내 턴키 입찰을 통해 신장된 건설기술 경쟁력이 그 기반이 되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도 최저가비중을 줄이고 기술형 입찰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턴키의 순기능에도 입찰과정에서 비리와 담합 등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