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2차 여야정 합의체,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합의
"전용면적 85㎡ 이상도 포함된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정부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겠어요."(경기 파주 야당동 인근 B공인중개소 관계자)
여야 정치권이 정부가 '4·1부동산대책'을 통해 내놓은 양도소득세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대상 기준을 대거 완화키로 합의함에 따라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있다.
16일 여야정협의체가 전날에 이어 두번째 회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은 양도세 면제 대상의 경우 종전 '9억원·85㎡ 이하' 조건에서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완화한다는 것. 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대상은 면적 기준을 없애고 가격 기준(6억원 이하)만 두기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는 주택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면적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강북이나 지방·수도권 외곽 신도시에 산재하는 중대형 주택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기준이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변경되면서 수혜를 받는 서울 소재 아파트는 105만8104가구(전체의 64.0%)로 추정됐다.
이는 원안(9억원 이하이면서 85㎡이하)일때의 94만4896가구(55.7%)보다 11만3208가구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준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경우 수혜 예상 아파트는 17만6145가구로, 원안(15만3218가구)대비 2만2927가구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역시 면적기준을 삭제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서울 아파트는 92만2108가구(73.0%)로 원안 83만693가구(65.8%)보다 9만1415가구 늘어났고 강남3구도 7만452가구(25.6%)가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 기존 6만8921가구(25.1%)에 비해 1531가구가 추가됐다.
다만 10억원 이상 호가하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이번 혜택에 포함, 또다시 '집부자' 특혜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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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도 늘고 지방·수도권 외곽도 확대
당초 정부가 '4·1대책'을 통해 강조한 것 중 하나는 '하우스푸어' 구제다. 하지만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지역은 도외시한 채 서울 강남 등 '부자감세'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시장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이번 합의로 중대형을 제외하면 강남 재건축단지도 상당수 포함되고 경기 용인, 분당의 경우 85㎡를 초과하는 주택과 6억원 이하 서울 마포나 강북 아파트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며 "혜택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부자감세 논란도 피해가는 여건을 만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대폭 낮춰 당초 정부안보다 수혜폭이 넓어짐으로써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정책 시행시기와 소급 적용 여부도 중요함에도 논의되지 않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남 19억짜리 아파트도 '수혜'
이번 여야정 합의로 당초 9억원이 넘어 혜택에서 제외됐던 85㎡ 이하 강남 재건축아파트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헤택을 받게 된 '9억원 이상·85㎡ 이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단지는 총 3만3424가구로 집계됐다. 강남구 개포주공과 서초구 반포주공,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한신1차' 전용 84.53㎡의 경우 현재 매매 평균가가 19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인근 C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애초부터 정부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논란이 일고나서야 여러 곳의 이해 관계를 모두 만족하려다 보니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오락가락' 탁상공론식 정부 정책엔 '비판'
하지만 정부가 불과 보름새 각종 논란을 일으키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점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이 기간중 오히려 '거래 절벽' 현상이 짙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시장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컸다.
한 전문가는 "이번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정부의 정확한 진단없는 '탁상공론식' 대책 발표가 소비자들의 불신만 더 키웠다"며 "2000년이후 정권이 바뀔때마다 수십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지만, 번번히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