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이 대체 언제부터 부동산에 종속돼 있었습니까. 정부가 효과도 없는 부동산대책에 매달려 있는 사이 공공발주물량 축소와 해외사업 부진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처했습니다. 건설기업을 부동산투기꾼이 아닌 산업일꾼으로 보고 이에 합당한 대우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설산업계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데다 공공발주까지 축소돼 국내에선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란 자조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설상가상으로 건설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적극 뛰어들었던 해외건설시장마저 원가율 상승 등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는 등 어려움을 격고 있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산업종사자들의 위기와 직결된다. 한국은행이 2008년 발표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건설산업 고용창출 효과는 10억원당 14.3명으로 전체산업 평균치(12.9명)보다 많다. 건설산업이 고사하면 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장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건설기업 중 임금체불 상태인 곳이 태반이다. 본사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될 정도면 하도급업체와 이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건설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다. 새로운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멈추는 구조다. 당장 4대강사업이 끝나자 로더와 덤프트럭, 굴착기 등 건설기계로 생계를 유지하던 수많은 근로자의 생계가 막막해졌다.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부동산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이 아닌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의 일부로 건설산업을 되돌아봐야 한다.
이제 부동산대책은 국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현 시점에서 건설산업계에 필요한 것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를 통한 건설기업 유동성 확보 대책이나 입·낙찰제도 개선 등 건설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다.
생산유발계수는 건설산업이 2.1배로 전체 산업 평균(1.93배)보다 높다. 건설을 산업으로서 제대로 대우하고 지원할 때 고용창출은 물론 국가경제 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