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주민들, 감사원에 강남구청장 감사 청구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룡마을 토지주와 현지주민들이 감사원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감사를 청구했다.

　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와 거주민, 보수시민단체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 구청장의 관련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무열 토지주협의회장은 "현재 구룡마을은 관과 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모적인 싸움을 벌여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막무가내식 권위를 휘두르고 있는 신 강남구청장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 강남구청장이 △측근 특혜 제공 △구룡마을 정책협의체 위원에 대한 부당 해임 △허위공문서 작성과 부당 행정 지시 △부당한 인사권 행사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 △불법 사찰행위 등 권력 남용을 행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강남구는 환지방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결재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토지가 아무리 많은 지주도 환지방식을 적용하면 660㎡ 밖에 가질 수 없어 천문학적 개발이익은 말도 안된다. 분양사업시 특혜문제도 분양가 상한제로 불가능하다"며 강남구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와 '환지방식의 환지'를 구별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해가 아니라면,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고도의 전략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지 비율이나 분양가 결정권한도 강남구청장에 있어 개발이익은 강남구청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룡마을 국정감사에서 토지주들의 개발이익을 주장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항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듣고자 하는 목소리가 구룡마을의 진실에 관한 것인지 자기 편 감싸기에 급급한 거짓된 목소리인지 묻는다"며 "국정감사에서 다시 원점에서 구룡마을 관련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곧바로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새누리당사와 관련 사무실 방문해 항의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 운동을 통해 총 1198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구 이후 감사원은 30일 이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6개월 이내 결론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감사 청구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시간이 오래 걸려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