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득세 인하 합의…잠자는 후속 조치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관련 법안의 정기 국회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법안들을 둘러싸고 여야의 견해차가 워낙 커 법안이 처리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핵심 법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취득세 영구 인하,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인소유 부동산 추가 과세 폐지 등이다. 이 가운데 취득세 영구 인하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여야간 이견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대표적인 부자감세로 규정,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이미 현행법상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에 대해선 '서민과 상관없는 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이란 명분으로 반대논리를 내세웠다.

　법인 소유 부동산 추가 과세 폐지도 과거 토지 투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부자감세라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문병호 수석부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부동산 추가 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은 대표적 부자감세이며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돌리기 정책"이라며 "단호하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도 취득세 영구 인하와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이다. 민주당은 취득세 영구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100%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전제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같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이 오히려 전·월세 가격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단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 여야간 대치 정국 속에서 부동산 법안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워낙 여야 입장차가 커 빠른 시일내에 합의하기는 어렵고 우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이 문제는 더이상 상임위 차원에서는 할 수 없고 당과 당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침체로 서민·중산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에게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일괄 타결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