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4>[르포]7개월째 기다리는 분당신도시 주민들
"리모델링 소리만 들어도 화가 납니다. 올 초부터 리모델링 사업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번엔 될까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 김명수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5개월째 거래도 없이 그대로입니다. 리모델링된다고 말만 꺼내놓고 전혀 도움이 안되네요. 이번에는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인근 H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들이 밀집한 분당신도시에선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진데 대한 답답함과 실망감이 여전했다. 일대 부동산 중개업계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의 국회처리가 늦어지면서 시장도 얼어붙었다고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15년 이상된 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시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일반공급물량도 최대 15%(기존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5일 찾은 1776가구 규모의 분당신도시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에선 리모델링과 관련해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도 전혀 없었다. 지난 6월까지만해도 주민동의율을 홍보하거나 4·1대책에 따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단지 곳곳에 붙어있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단지는 233가구(기존 177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때 면적에 따라 가구당 1억8000만~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추가부담금은 1억2000만~3000만원대로 줄어든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추진위원회을 구성, 올 초까지 52%의 주민동의를 받았지만 이후 진척이 안되고 있다. 사업계획서가 달라질 경우 다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4·1대책 발표후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김명수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정부 발표가 없었으면 기다리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오히려 시간만 더 끌고 있다"며 "6개월간 아무것도 못해 주민들 관심도 사라지고 사업을 새로 추진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사업 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주민 최세현(가명·60대)씨는 "리모델링한다고 동의서까지 받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있다"며 "얼마전 수도관이 고장나서 교체했는데 리모델링이 결정됐으면 아낄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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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부동산 중개업계는 사업추진 지연으로 호가만 오른 상황에서 거래절벽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M공인중개소 대표는 "정치권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니 주민들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에게 기대감만 잔뜩 줘서 결국 정부가 호가만 높여놓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3단지 59㎡(이하 전용면적) 호가는 4억3000만~4억5000만원으로 지난 5월보다 2000만~3000만원 가량 오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면적의 4단지도 3억9000만~4억원대로 비슷한 금액만큼 호가만 올라있다.
4·1대책 발표 당시 반짝했던 거래량은 급격히 줄었다. 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올 4월 30건이 거래됐지만, 이후 9월까지 15건만 거래됐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최근 이뤄진 거래도 대부분 급매물 위주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