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토지주, 겉도는 정책협의체…강남구는 1년째 불참
서울 최대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개발 계획 수립을 마련치 못할 경우 오는 8월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지만 결정권을 가진 강남구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다.
서울시와 SH공사, 구룡마을 토지주들은 17일 을지로청사에서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올 첫 정책협의체를 가졌다. 지난해 12월19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하지만 결정권자인 강남구청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속도는 더디기만 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와 SH공사, 구룡마을 토지주들은 직전 정책협의체와 마찬가지로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무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강남구는 지난해 1월 열린 정책협의체에 참석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참하고 있다. 환지 방식이 구룡마을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며 기존 수용 방식만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구룡마을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원 감사가 한창 진행중인만큼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게 강남구 입장이다.
감사 결과는 지방선거를 앞둔 5~6월에야 공개된다. 하지만 오는 8월2일까지 구룡마을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자동 해제돼 사업이 백지화된다.
토지주와 거주민측은 "강남구는 말로만 철거민과 거주민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정작 개발을 위한 회의엔 참석하지도 않고 있다"며 "감사원 결과가 아무리 빨리 나온다고 해도 개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기까지의 절차를 생각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20년 넘게 구룡마을 개발만을 기다려왔는데 만약 관(서울시)과 관(강남구)의 정쟁으로 개발사업이 무산된다면 구룡마을 토지주들과 거주민들은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룡마을의 한 주민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강남구 태도가 너무 답답하다"며 "용산참사 때처럼 몇 명이 죽어나가야 강남구가 정신을 차리겠냐"고 비판했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 구룡마을에 재개발 관련 외부 세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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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정책협의체에서 토지주들은 환지를 주거용뿐 아니라 상업용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서울시와 SH 공사에 요구했다. 정확한 토지 감정평가를 위해 '토지평가위원회'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요구 사항을 검토한 후 돌아오는 정책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가 제안한 개발방식인 '이익공유제'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해 더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