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종전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하 뉴타운 출구전략)은 더욱 공고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토지 등 소유자) 30%가 반대하면 진퇴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정비사업 진퇴 여부와 미분양 등에 따른 주민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이었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시행되면서 현장 분위기는 기존과 달라졌다. 개발 위주 정비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고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내 전체 660개 정비(예정)구역 중 146곳(22.1%)이 해제됐다.
12일에도 난곡2재건축구역 등 4곳의 구역해제가 고시되는 등 연도별로 △2012년 26곳 △2013년 92곳 △2014년 28곳(6월12일 기준)의 해제가 결정됐다. 해제가 결정된 곳은 주민의견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제가 결정된 곳은 대부분 정비예정구역이다. 사업성이 낮아 사업주체가 아예 구성되지 않은 예정구역 118곳이 해제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주민 갈등은 여전하다. 주민 갈등의 핵심인 조합이 구성된 구역 중 해제된 곳은 면목3-1구역(2012년)에 불과하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간 갈등이 다소 심화된 구역도 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심리적 갈등요소만 만들었다는 의견도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매몰비용(정비사업에 투입돼 회수가 불가능한 자금)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매몰비용을 건설업체 손실로 처리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
지금부터라도 3년째를 맞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진정한 출구전략이 되려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도 이 같은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 집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