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최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처럼 8일 열릴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 규제 완화다. 최 후보자는 부총리에 내정되자마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빗장인 LTV와 DTI에 대해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라고 밝혔다. LTV와 DTI를 어떤 식으로든 완화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최 후보자 발언이 나오고 정치권과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새정치연합은 LTV와 DTI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은 가계부채만 더 늘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연 정책위원회 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단기간에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대단히 염려된다"며 "이는 부채 1000조원 시대인 대한민국 현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최 후보자의 말처럼 부동산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동조가 쏟아졌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규제를 푼다는 것은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일부에선 우려를 하고 있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규제완화 등으로 시장이 살아난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도 이런 양 극단의 의견 대립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야당은 부동산 규제완화에 적극 반대하면서 최 후보자의 상황인식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은 부동산 규제완화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좋은 매개체가 될 것이라면서 최 후보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부양과 내수활성화 등 뜨거운 감자=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왔다. 그는 부총리 내정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추경에 대해선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추경은 하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 5월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예비비를 동원하거나,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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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문제지만 경제의 방향성에 대한 입장을 나타낼때 인하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얘기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세수 부족으로 재정정책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은이 돈줄을 풀어줘야 경제 전반에 걸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최 후보자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화강세(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해 "지금 껏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일자리를 만드니까 국민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고환율을 강조했는데, 이제 경제성장을 해도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시장에선 최 후보자가 원화강세를 용인할 것으로 받아들였고, 환율하락 속도는 더 빨라졌다. 최 후보자가 이를 의식하고, 외환당국 수장으로서 외환시장에서 급격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이밖에 세월호 참사 이후 얼어붙은 민간 소비와 세금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경제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청문회장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며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보여줬던 성장주의자로서의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미래 청사진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