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응책]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서울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추진에 따른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같은 지역 내 사업추진 시기조절에 나선다. 이에 따라 강남구 개포동 일대와 강동구 고덕동 일대의 경우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이 최대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4일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의 재건축 이주에 따른 주택 공급량 부족과 전셋값 상승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응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과 '조합-자치구 중심의 자율조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대규모 이주를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기존 정비구역 기존 주택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자치구 주택재고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심의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존 주택수가 2000가구 이하라도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기간이 몰릴 경우 심의대상 구역이 되도록 조례를 변경키로 했다.
그동안 정비구역별로 심의를 했다면 앞으론 자치구 내 지구 전체의 이주물량과 주택수급 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 이주시기를 분산토록 한 것이다. 오는 11월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주시기가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존 주택수 500가구 초과 재건축구역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전부터 조합과 자치구가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추진, 자율적인 이주시기 분산이 가능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강남4구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구 국장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장 서울시 주택건축정책관)를 구축,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TF팀에선 매월 주요 정비사업별 추진현황 점검과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재건축으로 이사해야 하는 시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인접 지역 주택 공급 물량과 입주시기 등의 정보도 게시한다. 부동산단속 전담조직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과 호가 위주 가격상승 유도행위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주시기 분산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과 신규임대물량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예정된 약 9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개포·일원·고덕·상일동 등을 중심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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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후 내년부터 본격 이주를 시작할 강남4구의 재건축 이주 2만4000가구와 일반 이주 5000가구 등 총 2만9000가구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내년엔 공급량보다 이주·멸실량이 많아 약 1만2000가구가 부족할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결국 전세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진희선 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강남4구의 재건축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만약 이주시기가 집중될 경우 전세난 등 서민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주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구는 물론 조합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전세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