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지난달 16일 발표됐다. 여러 대책 중 큰 논란이 발생한 부분은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였다. 조기 재정비 추진을 기대했던 1기 신도시 주민들은 공약과 다르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올해 안에 특별법이 나오고 윤 대통령의 임기 내 정비 사업의 첫 삽을 뜰 것이란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규모 장기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1년 6개월 뒤인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도 더 걸리는 도시계획을 18개월이란 시간 내에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만한 역량 투입 자체가 특혜 시비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알아봤다.
▶조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부릿지 조성준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1기 신도시 주요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최근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을 놓고 '공약 파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8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힌게 발단이었습니다. 당장 올해나 내년초에는 재정비 계획이 나올 걸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최대한 일정을 당기겠다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창조 수준의 도시계획을 1년 6개월만에 수립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계획안에 주민들이 재건축 등의 그림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심지어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다른 정비 계획보다 그렇게 급한 게 맞냐는 의문도 던집니다. 오늘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란 핫 이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핫이슈였습니다. 후보들마다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에는 평촌과 일산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선거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1기 신도시 건립으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지역에서는 거주 환경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구축 아파트들이 고질적으로 가지는 협소한 주차 공간, 커뮤니티 시설 부족, 아파트 노후화 등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816 대책에서 1기 신도시에 대해 '도시를 재창조하는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스터플랜은 전반적인 도시계획의 밑그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지역의 재정비 계획이 수립됩니다. 2024년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현재 거주민들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외친 공약에는 1기 신도시의 조기 재정비가 담겨있었습니다. 정치적 판단들이 도시를 지배한 것입니다. 30년 연한이 도래한 올해에야 재정비가 필요해진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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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조성준
촬영 이상봉, 김이진 PD
편집 김이진 PD
디자인 신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