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 대책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간중심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 의견이 반영됐냐'는 질의에 "없다. (규제지역 지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반대 의견"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이 일방적이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정부가)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는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연락이 와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경고하고 신중해 달라고 했는데 묵살하고 발표한 것은 국가 폭력"이라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대통령의 정부가 이렇게 결정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10·15 대책에 대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곳도 있는데 (규제지역에) 많이 포함돼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대책도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공급된 주택의 물량을 분석해 보면 90% 이상이 민간에서 공급한 것으로 극히 일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을 한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장원리를 활용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용적률 인센티브, 높이 제한 완화, 금융기관을 통한 도움, 주택진흥기금을 통한 적절한 자금 지원 등으로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