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격 상승 등 부작용 생길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각에서 언급되는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처럼 신규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매물이라도 많이 나와야 공급 효과가 있다. 거래세는 아예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어제 오늘 뉴스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본 적이 있다"며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주택가격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등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을 보면 청년층 실수요자에게 더 큰 피해가 갔다며 서울시와의 정책적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책 엇박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의 시선을 지켜보고 있다. 근본적으로 인식은 같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부 대책은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서울시는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정비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이 그동안 정부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10·15 대책이 가져올 수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방해 요인을 배제시켜 달라는 취지로 계속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재정비 사업에 민주당도 신경을 쓰겠다고 발표한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러한 여당의 입장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