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15%가 외국인…"비자 개선해 숙련공 늘려야"

건설산업에 대한 청년층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 취업자, 비정규 일용직을 포함하면 실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인력난에 빠진 건설업계에 외국인력 증가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양질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는 22만9541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156만400명)의 14.7%를 차지한다. 2020년 16만9340명이던 외국인 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22년 20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11.8%에서 지난해 14.7%까지 늘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 조선족이 83.7%로 가장 많았다.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중국(5.9%), 베트남(2.2%),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 1.7%), 우즈베키스탄(1.6%) 등으로 아시아 출신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강성주 대한전문건설협회 노동정책팀장은 최근 발표한 '외국인 기능인력 활용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은 국적 분포는 "외국인력이 건설산업의 기초 노동을 떠받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기술적 숙련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공종에는 투입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설업에 합법으로 종사하는 외국인력들의 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하는 비숙련 인력인 E-9(비전문취업)과 H-2(방문취업)가 대표적이다. 강 팀장에 따르면 이들의 비자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외동포 비자인 F-4 등을 제외하고 고용허가제(E-9)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9 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통상 3~4년으로 제한돼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와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경력과 기술을 익히는 경우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수는 3만5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강 팀장은 "E-7-4 제도는 2020년 약 2000명에서 2023년 약 3만5000명으로 확대됐으나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며 "한국 건설산업이 숙련 외국인력보다는 단순 충원형 외국인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분석했다.

숙련도가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안전에도 취약하다. 2023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사망자 수는 55명으로 건설업 전체 사망자 수 대비 15.4%에 달한다. 체류 연한이 짧은 만큼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안전교육 효과가 떨어져 내국인 대비 위험 노출이 클 수밖에 없다.

강 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건설업 직종이 제외된 E-7-3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7-3 비자는 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수 직종에 장기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국인 근로자의 기피로 불법 외국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건축공사 철근공, 타설공, 형틀목공 등 주요 건설 직종을 E-7-3 비자에 포함해 외국인 기능인력이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숙련 기능인력 확대를 위해 E-7-4 비자 전환요건을 완화하고 일정 경력과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건설 숙련공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건설업 특화 전용비자 등을 신설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무엇보다 내·외국인 상생 구조를 구축해 외국인이 기피 공종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 유입 촉진을 통한 혼합형 고용 구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팀장은 "외국인 기능인력은 한국 건설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중요한 자원이자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라며 "비자 제도 개선, 숙련･장기체류 중심의 제도 전환, 체계적 직업훈련과 안전교육 강화, 건설업 특화 비자 신설, 내･외국인 상생 구조 확립 병행 등을 통해 외국인 기능인력을 단순 노동자가 아닌 한국 건설산업의 동반자이자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면 인구위기 속에서도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