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 논의… 12월 2일 토론회 개최

국회서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 논의… 12월 2일 토론회 개최

김평화 기자
2025.11.21 10:23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주관하는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2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 조달청, 학계, PM 전문기업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건설사업관리(CM·PM)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최근 건설산업을 둘러싼 기술 고도화, 디지털 전환 가속, 안전 규제 강화 등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행 제도가 산업 혁신과 현장 실무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투명성과 전문성·효율성 강화 △공정한 발주 제도 구축 △전문 인력 양성·역량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쟁력 확보 등 구조적 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첫 발표는 차희성 아주대 교수가 맡는다. 차 교수는 국내 PM·CM이 감리 중심에 머문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프로젝트 성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관리자가 기획·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어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공정한 기술형 입·낙찰 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기반 확립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다. 정민 한미글로벌(23,300원 ▼1,300 -5.28%) 건설전략연구소장은 글로벌 사례와 비교 분석을 토대로 국내 제도와 산업 구조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패널 토론은 조훈희 한국건설관리학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김태영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과장, 김선만 국토부 건설안전과 사무관, 유정호 광운대 교수, 이우연 토펙엔지니어링 전무가 참여해 제도의 보완점과 실질적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사업관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한국건설관리학회 홈페이지 사전등록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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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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