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쟁력 강화안 발표
2027년 '레벨4' 상용화 목표
전용GPU 확보등 R&D 지원
정부가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을 목표로 세우고 대규모 실증기반 구축과 각종 규제 합리화에 본격 시동을 건다. 관련 부처는 전용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확보하고 AI(인공지능) 학습센터를 조성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자율차 시장규모가 지난해 1865억달러(274조617억원)에서 2035년 6조8158억달러(1경15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데 따른 지원책이다.
국토부는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로 자율주행차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인다. 2027년까지 Lv.4(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기반을 조성한다. 자율차 기술 레벨1은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본적인 단계다. 우선 레벨4(고도자동화)를 달성하고 완전자동화 단계인 레벨5에 도달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내년에 100여대 규모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도시 단위의 실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통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버스 운영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역의 부족한 버스기사와 노선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유상 여객운송 등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 운영비를 보조한다. 이를 토대로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서 자율주행버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운수사업자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취득을 허용한다. 버스기사가 자율차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개발사 직원 없이도 직접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해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방안 기준을 마련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을 허용하고 데이터 수집을 위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임시운행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원격제어 범위를 주차에서 주행으로 확대한다. 현행 무인자율주행차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해 원격제어가 필요하고 현행법상 원격제어는 주차만 가능한데 정부는 특례규정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고 실증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자율주행차 전용 GPU를 내년에 확보, 지원한다. 2029년 AI 학습센터를 조성하는 등 자율주행 기업의 R&D(연구·개발)를 지원한다.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한 형사·행정제재 대상도 구체화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운행관리 의무를 맡을 법적 책임주체 개념을 내년에 도입, 위법사항에 따른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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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사고시 민사상 책임소재 기준 정립을 위해 손해배상책임 분담 구조방안을 논의하는 사고책임TF(태스크포스)도 구성할 방침"이라면서 "자율주행차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달리기 위해 관련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