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지목…전략 육성키로
정부가 스마트도시 관련 각종 기술과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를 확대한다.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한 'K-AI(인공지능)시티' 수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 지원 분야를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교통이나 방범 중심이던 실증 대상을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로 넓혀 도시 문제 전반으로 규제 샌드박스 영역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공모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등을 중심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지난해까지 스마트도시 승인 과제가 교통과 방범·방재 분야에 60%가량 집중되면서 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디지털 행정 전환 등 변화된 도시 환경에 대한 대응은 미진한 게 사실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점 영역으로 정하고 현장에 곧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서비스를 집중 발굴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규제특례 부여와 사업비 지원 우선순위를 정한다. 사업비 규모는 적정성 검토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 예정 규모는 3건 내외다. 선정된 과제에는 사업당 최대 5억원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의 최대 90%(연간 1500만원 한도)가 지원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내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 공모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내 행정, 보건·의료·복지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기술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김연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를 실제 도시에서 실증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