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발표된 일방적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약 25만4000가구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조기 착공' 공급대책 전략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공급 대책은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괄 발표한 것"이라며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의 데자뷔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부지 중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와 태릉 골프연습장(CC)이 충분한 협의없이 포함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 시장은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주택 공급보다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공간"이라며 "서울시는 학교 등 기반시설을 고려해 최대 8000가구 수준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만 가구를 넣으면 사업이 최소 2년 지연될 수 있다"며 "국토부는 기회비용 상실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태릉CC 부지 선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태릉CC 부지는 과거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가 이미 있었고 다시 평가하더라도 결론이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며 "부지의 약 13%가 세계문화유산 구역에 포함돼 있어 주민 반대와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이라면 세운지구 개발도 가능해야 한다"며 정부의 이중적인 기준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에서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진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은 90%를 책임져 온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영역임이 분명함에도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공공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이념적 접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가 아니라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먼 미래의 청사진에 불과하다"며 "10·15 대책으로 강화된 규제만 완화해도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에서 훨씬 빠르게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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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안으로 '쾌속 추진 전략'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이미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25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겠다"며 "조기 착공을 통해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물량은 시장에 신뢰를 주는 실질적인 물량"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사업 속도가 더딘 정비사업장에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끝으로 "주택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며 "정부가 시장 불안의 원인과 서울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현안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 리스크가 지방선거를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수도권 전반에 퍼져 있다"며 "명확한 노선 정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른바 '절윤' 기조가 분명해져야 국민께 호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대표가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