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철도 등 핵심 기반 시설이 부처별 '칸막이 행정'에 가로막혀 있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기능별로 쪼개지고 분절된 인프라 관리 체계가 경제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가 범부처 차원의 '국가인프라 정책위원회' 설립에 한목소리를 냈다.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체계적 지원·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두 의원은 9일 국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대한토목학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국토인프라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토인프라기본법은 중앙 부처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부처별·칸막이 관리 체계를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선진형 인프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30년이면 댐, 항만, 상하수도, 교량 등 국내 주요 인프라 시설의 40%는 노후 시설물(준공 30년 이상)로 지정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대규모 인프라가 투입되는 핵심 시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시점이다.
두 의원과 대한토목학회는 미국 토목학회(ASCE) 형태의 국가인프라 관리를 구상하고 있다. ASCE는 4년마다 인프라 시설을 평가(S~D등급)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리포트 카드'로 발간한다. 정기적인 평가와 리포트 카드가 공공투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본 수단이 된다는 판단이다.
국토인프라기본법에는 범부처 인프라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인프라 정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별도의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인프라 중장기 수요 파악과 투자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송 의원과 손 의원은 다음달 안으로 기본법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향후 추가 토론을 통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입장도 반영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이날 "기본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한정된 국가 자원이 효과적으로 쓰이도 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 역시 "이제 각자도생식 인프라 관리가 아니라 국가 자원의 큰 그림을 그리는 통합 거버 넌스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