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신도시보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후속 공급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서울 주택 공급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가운데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에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 중인데 속도를 빨리 내는 방향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신축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다시 무게를 싣는 배경에는 최근 악화한 공급 지표가 있다. 정부도 지난해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 이후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실제 올해 들어 공급 지표는 부진한 모습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은 702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착공은 4564가구로 33.4% 줄었다. 입주 물량과 직결되는 준공 실적 감소 폭은 더욱 크다. 올해 1~4월 서울 전체 주택 준공은 1만119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1.3%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준공 역시 9277가구로 47.5% 줄었다.
국토부는 대통령이 제시한 공급 확대 방향에 맞춰 후속 공급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방향에 맞춰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공급 대책은 여러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공급 확대 방향도 과거 신도시 중심 공급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 대통령은 "제일 쉬운 것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신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지방이 죽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도 하나의 방법이고 자투리땅이라도 개발해서 집을 짓는 것도 방법"이라며 도심 내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대규모 신도시보다 정비사업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 기조로 해석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공급대책도 정비사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독자들의 PICK!
정부는 이미 공급 확대와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성남 금토2·여수2지구 6300가구의 착공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기는 방안이 발표됐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조달 애로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된 약 10만가구 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방첩사 부지 등 기존 공급 계획의 사업 일정 단축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일부 사업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공급 시점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공급대책의 핵심이 신규 택지 지정보다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과 사업성 개선, 지연 사업장 정상화에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 개편안이 공개되는 7월 전후 공급 확대 방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사업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