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과 타운홀미팅 소통
관리비 지원·새싹원룸 조성등
'더드림집+' 정책 실행 속도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월세·관리비 지원부터 전세사기 예방까지 아우르는 청년 주거정책에 속도를 낸다. 민선9기 출범을 하루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청년들과 만나 이를 첫 공약으로 제시하며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학교 학생 30여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어 청년 주거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완화, 전세사기 예방대책 등을 담은 '더드림집+' 정책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선9기의 첫 약속으로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을 실현하겠다"며 "민선8기에 이어 청년의 주거와 주택정책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을 위한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출범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청년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거를 끊김 없이 지원하는 주거사다리 복원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 26일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총 905가구의 입주자 모집도 시작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실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2020년부터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포함해 지난해까지 약 18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도 1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청자가 몰려 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청년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시는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을 2030년까지 새로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가나 통학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셰어하우스를 민간사업자를 통해 확보하고 저소득 대학생에게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제공한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위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은 올해 마포구 17가구를 시작으로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대학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의 첫 실행사업으로 시는 연구인력이 주거부담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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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타운홀미팅에 이어 건국대 인근의 광진구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았다. 오 시장이 방문한 자양동 모아타운 사업지에는 한 주택을 2개의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각각의 공간은 현관과 욕실, 주방을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임대인은 1주택 세제혜택을 받으며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청년임차인은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모아타운 현장에서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작심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특히 민간임대사업자를 비롯한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책과 관련, "민간임대사업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은 청년을 비롯해 전월세를 구하는 서민층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를 지나치게 악마화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전월세 물량과 청년층이 찾는 원룸공급도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한 부동산문제 토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며 "다음달(7월) 7일 국무회의 전까지 기다려본 뒤 답이 없으면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