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 책임자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한다.
서울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이후 총 17차례 실무 중심 회의를 운영해 왔다. 특히 민선 9기부터는 31만호 착공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여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그간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표준처리기한 기준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를 펼쳐왔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은 B등급 △지연되는 곳은 C등급으로 나눠 맞춤형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감소한 반면 속도를 내는 'A등급'은 9%, 정상 추진중인 'B등급'은 11% 각각 증가했다. 공정촉진회의가 단순 점검을 넘어 지연 요인을 조기에 찾아내고 사업속도를 회복시키는 관리체계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특별회의에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건축기획관 등 정비사업 핵심 간부들과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담당 국장)이 참석한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자치구별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연 이슈가 발생한 구역은 즉각적인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는 데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특별회의를 통해 정비사업 공정 촉진을 위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가운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는 만큼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또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실무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자치구에는 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실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정비사업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의 공정 촉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기관 및 직원 표창, 전보 등에도 정비사업 성과를 반영하는 등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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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서로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