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오는 14~16일 개최하는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와 관련해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지가 아니라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오 시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이런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시로 제시한 토론 의제를 보면 이번 대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먼저 다뤄야 할 의제로 신속한 공급과 정비사업 활성화, 전월세시장 정상화를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만 제시되는 공급계획이 아니라 시장이 공급 확대를 확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공급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시장도 안정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집을 새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 대책"이라며 "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 신규 주택 공급은 막히고 기존 주택시장에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대출 규제 등 현실적인 걸림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반드시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안정적으로 들어가 살 집"이라며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월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매매가격과 전셋값,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함께 치솟는 현실"이라며 "국민이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을 비켜간 토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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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국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사전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23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국민 대토론회에서 앞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세제 개편안은 토론회 이후 이달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