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공급" 해법 찾는다…부동산 토론회 화두는 비아파트·속도전

정부가 이번 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나선다. '닥치고 공급'을 기조로 내세운 만큼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은 물론 비아파트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금융 규제 개선,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주택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각각 공개 토론회를 연다.

국토부 토론회에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전문가와 건설·주택·금융업계, 공공기관, 청년 등 일반 국민 6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설명하기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청 토론회'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와 공공기관, 청년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화두는 주택 공급의 속도다. 정부는 새로운 공급 대책을 내놓기보다 기존 1·29, 9·7 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 등 공공택지의 보상과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업 지연 요인을 줄여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3기 신도시는 시장이 기다렸던 대표적인 공급 대책이지만 현재 착공률이 7%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를 앞당겨 시장이 '공급은 예정대로 나온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기간 공급 확대를 위한 비아파트 활성화도 핵심 의제로 꼽힌다. 전세사기 여파와 사업성 악화로 빌라·연립·다가구 등 비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면서 서울의 착공·준공·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었다. 아파트는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반면 비아파트는 1~2년 안에 공급이 가능해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금융·보증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회복하는 한편, 공실 상태인 오피스와 상가,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리모델링해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규제 개선도 주요 쟁점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이주비와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주와 철거, 착공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만큼 관련 금융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 역시 공급 확대와 맞닿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규제 이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임차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했고 이는 서울 외곽과 경기권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 회복과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의견 수렴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공급 절차 단축과 비아파트 활성화, 정비사업 금융 규제 개선 등은 업계가 꾸준히 제안해 온 과제인 만큼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이 실제 제도 개선과 공급 일정 단축으로 이어질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관건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