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로 끝난 담판
국제수로 통행료 부과 반대… 300억弗 관세 인하 합의
반도체 수출통제 거론없고, 핵심의제들은 접점 못찾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AI(인공지능)의 위험과 이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사고에 대비한 양자 대화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무역투자 관련 의견도 교환했으나 희토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양국 온도차가 드러났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양국이 미중 슈퍼지능(Super Intelligence·SI) 대화를 설립해 SI 관련 위험과 이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SI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대신 사용하자고 제안한 용어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SI 관련 사건 및 사고에 대비한 양자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양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한 성과도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지난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한 '미중 무역이사회'와 '미중 투자이사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두 정상은 무역이사회를 통해 양국에 각각 300억달러(약 41조원) 규모의 비민감성 품목을 상대로 관세혜택을 제공하는 권고안에 합의했다.
백악관은 또한 두 정상이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허용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회담의 8대 성과를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미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양 정상은 존중, 공정, 상호주의에 기반한 건설적이고 전략적으로 안정적인 미중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두 정상은 양국 경제·무역팀이 이뤄낸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르면 두 정상은 미중 경제·무역 협의 체계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며 △무역이사회 설치 및 발전 △300억달러 규모의 상호관세 인하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협의에서 도출한 성과 연장 등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무역 및 공급망, AI 등에 대해 입장차도 뚜렷했다. 상호관세 합의와 관련해 미국은 농산물, 수산물, 목재, 화장품, 의료기기 등 대중국 수출장벽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소형가전, 완구, 카시트 등 소비재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됐다. 또한 중국은 미국산 석탄을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매년 최소 1000만톤씩 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석탄 수입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양국이 AI 신기술을 지칭할 때 인공지능 대신 초지능(SI)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중국은 그대로 AI란 용어를 써서 발표했다. 희토류 관련 발표가 백악관 자료에 있고 중국 입장에 없는 것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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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성과 외에도 중국 측은 미중 양국 군이 위기에 관해 소통하기 위한 MOU(양해각서)에 조속히 서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내 미군 유해발굴 작업에 협력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미국 측 팩트시트에는 없는 내용이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미국 국빈방문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양국 관계 및 주요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과 관련, 28일 구체적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AI의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해선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