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지연 막는다"…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가동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의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공급 일정을 점검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가동한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 회의'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끄는 '신속 공급 혁신단'과 국무조정실 점검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체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공급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다는 취지다.

핵심은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 회의 신설이다. 총리가 직접 신속 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을 조정한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주재하는 '주택 신속 공급 실무회의'도 별도로 운영해 주요 현안을 사전 점검한다.

현장에서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이 부처·지방정부와 함께 움직인다. 택지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국무조정실에는 '주택 신속 공급 점검팀'을 신설한다. 사업별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로 공급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

인허가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별도로 운영되는 '신속 인허가센터'와 '현장 애로 지원센터'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로 통합하고 오는 11월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소관 법령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사업장을 밀착 관리한다.

정부는 이 같은 범정부 점검체계를 통해 공급대책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간 협의 지연과 인허가 문제를 신속하게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책 발표보다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