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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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폭염은 일상 재난…그늘보행권 제도화"
서울시가 '그늘보행권'을 서울 도시정책 기본원칙으로 도입한다. 올여름 서울 아스팔트 온도가 최고 52. 5도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3년간 서울 온열질환자의 31. 4%가 길 위에서 발생하자 미국의 '셰이드 피닉스 플랜', 싱가포르 '워크 투 라이드' 등과 같은 그늘길을 서울 형편에 맞춰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마포구 망원동과 중구 청계천변, 구로구 G밸리 등 10곳에 그늘보행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8년부터 이를 116개 지역 350개 가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 그늘보행권 선언'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폭염이란 일상적 재난 속 우리가 매일 오가는 길 위가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공간"이라며 "서울의 보행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늘보행권은 지하철역, 학교, 시장, 병원, 공원 등 목적지까지 안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그늘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나무나 그늘막 개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그늘 면적과 지속시간, 연결성을 고려해 주요 생활거점을 잇는 그늘축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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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집값 못 잡은 정부 책임, 용산공원으로 덮어선 안돼"
정부가 용산공원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보존은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온 약속"이라며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서울시당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토론회에 참석, "당장의 주택공급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용산공원만큼은 지켜야 하고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용산공원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1인당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은 5. 7㎡에 불과하다"며 "뉴욕·런던·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시민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확대와 용산공원 추가 공급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교통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6000가구를 넣기로 했다가 정부가 1만가구를 요구해 서울시는 8000가구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1만가구 입장"이라며 "(인접한) 용산공원까지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역에서 한강대교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교통 부하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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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 '학교'가 들어섰다…25개 대학생 건축작품 한자리에
전국 25개 대학의 예비 건축가들이 '학교'를 주제로 만든 작품이 광화문광장에 전시된다. 서울시는 UAUS 대학생건축과연합회와 오는 28일까지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제15회 UAUS 파빌리온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UAUS(Union of Architecture University Students)는 국내 건축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는 연합체다. 2012년 첫 전시를 시작해 올해 15회를 맞았다. 현재 27개 대학이 소속돼 있으며 매년 학생들이 직접 전시를 기획하고 주제를 건축적으로 해석한 파빌리온을 제작한다. 올해 전시 주제는 'U&US : Re-membering in School'이다. 전국 25개 건축대학 학생들이 각각 제작한 가로·세로 3. 5m, 높이 3m 규모의 파빌리온 25개를 선보인다. 학생들은 학교를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장소가 아닌 관계가 형성되고 조율되는 공간으로 바라봤다. 시간표와 자리 배치, 학년 등 비자발적으로 주어진 요소와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건축 공간으로 재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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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린이정원 이어 용산 추가 공급카드…옛 방사청 부지도 검토
정부가 용산공원 북단의 옛 방사청(방위사업청) 부지를 공공주택 공급 후보군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어린이정원에 이은 추가 공급 카드로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전체로 주택 공급 대상지 검토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새로이 드러난 후보지다. 방사청 부지는 용산공원에 편입됐지만 남산과 한강을 잇는 녹지축으로 계획된 만큼 그간 주택 후보지로는 거론되지 않았다. 용산어린이정원에 이어 방사청 부지까지 정부가 주택 공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공급 속도전이 단순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부지 발굴 단계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어린이정원 이후 새 후보지로 용산공원 북단 옛 방사청 부지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구 옛 방사청 부지의 주택용지 전환 관련 적정 공급 규모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주택 유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본지 8월4일 [단독]서울 마지막 핵심 국유지…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 검토) 옛 방사청 부지는 용산공원 북쪽에 있는 약 9만5000㎡ 규모의 국유지로 1955년 초대 해병대사령부가 들어선 이후 국방조달본부 등 군 관련 시설 부지로 활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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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릿수 경쟁률" 금호건설 '왕숙 아테라' 812가구 완판
금호건설이 경기 남양주 왕숙2지구에서 분양한 '왕숙 아테라'가 지난 10일 정당계약 시작 7일 만에 총 812가구가 완판됐다. 왕숙 아테라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지구에서 공급되는 첫 본청약 단지이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84㎡, 총 812가구 규모로 2029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지난 5월 일반공급 223가구 모집에 총 2만3525명이 신청해 평균 105. 5대 1, 최고 393.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에서도 131가구 모집에 1만4001명이 신청해 평균 106.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왕숙2지구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이패동 일원에 약 1만6000호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서울과 가까운 데다 다산신도시, 왕숙1지구,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지와 인접해 향후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주거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왕숙 아테라는 단지 반경 1km 내에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946역(가칭·예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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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부터 지하철역까지"…서울시, '그늘보행권' 만든다
서울시가 '그늘보행권'을 서울 도시정책 기본원칙으로 도입한다. 시는 올해와 내년 생활가로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그늘보행권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늘보행권은 기록적인 폭염에도 지하철역, 학교, 시장, 병원, 공원 등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걸어서 도착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그늘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나무나 그늘막 개수가 아니라 실제 그늘 면적과 지속시간, 연결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가로수와 정원, 건물 그늘, 캐노피, 어닝,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한 점의 그늘이 아니라 그늘길이라는 '선'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를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정비사업·공공건축사업 등 실제 공간을 바꾸는 사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서울 온열질환자 815명 중 31. 4%가 길가에서 발생했다. 또 서울시가 보도 6만7029개소, 총 4031㎞를 대상으로 오전 10시~오후 5시30분 건물·가로수 그늘을 분석한 결과, 서울 보도의 평균 햇빛 노출시간은 4시간 21분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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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발목 잡는 상가·종교시설…"제도 개선해야"
정비사업 진행 시 상가와 종교시설과 관련돼 발생하는 갈등이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주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상가 소유자의 주택분양 자격 부여 여부, 종교시설의 가치산정 등이 갈등을 만들면서 정비사업이 수십년 지연되기도 한다. 두 갈등 모두 상당부분 제도의 미비에 기인하는 만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상가 및 종교시설 관련 갈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분양을 진행한 흑석 11구역(써밋더힐)의 경우 2015년 조합이 설립된 이후 11년이 지나 겨우 분양을 할 수 있었다. 흑석11구역은 구역 내 교회와 사찰 이전 협의 난항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조합 자금난까지 겹쳤다. 2017년 신탁사 대행자 방식으로 전환한 후 교회는 대토 및 신축 건축비 보상, 사찰은 협의취득으로 정리돼 2022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겨우 사업이 진행됐다. 조합 설립 후 11년 지나 진행된 분양에서 분양가는 전용 84㎡ 최고가가 29억7820만원으로 '국평 30억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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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용산공원 주택' 검토… 토양정화·법 개정 '변수'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가 직접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온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사안인 만큼 주택 공급 여부뿐 아니라 어떤 부지를 활용할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용산어린이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에서 주택 공급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미군 반환 부지 가운데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곳을 살펴본 뒤 지자체 협의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검토 방향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만큼 부지별 여건도 살펴봐야 한다. 용산기지는 현재까지 일부 부지만 반환된 상태로 반환 시점과 토양오염 여부, 주변 개발 여건 등이 부지마다 다르다. 정부가 주택 공급 후보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부지별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공급 대상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청년만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한정하기보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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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1년→4개월로 단축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설립 소요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75% 이상)을 충족한 구역이라면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정관 작성,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다. 또 구역 지정 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표준처리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개선안을 전 자치구에 전파해 곧바로 현장 적용할 계획이다.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은 행정 절차가 대폭 줄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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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만한 빌라는 4억 넘는다"...청년 대출 열려도 실효성 '글쎄'
정부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며 내 집 마련 선택지를 넓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아파트보다 환금성과 자산가치 측면에서 선호도가 낮은 비아파트의 특성에 더해 서울에서는 4억원 이하로 입지와 주거 여건을 갖춘 빌라를 찾기도 쉽지 않아서다. 최근 정비사업 기대감과 아파트 규제에 따른 대체 수요로 빌라 가격까지 오르면서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적용하고 3%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신설하기로 했다. 월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평균가격만 보면 4억원이라는 기준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보이지 않는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억5813만원으로 4억원을 밑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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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찬반 갈린 용산공원 주택공급…靑, 여론조사 추진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 여론조사 등 국민 의견수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참조 (본지 8월4일자 [단독]서울 마지막 핵심 국유지…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 검토)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 쪽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여론조사 주체와 방식,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용산어린이정원은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어린이들이 거기서 뛰놀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주택 공급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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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막힌다는데"…21억 송파 아파트 10억대, '로또 청약' 몰리나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분양 잔여물량, 이른바 '줍줍'을 공공이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도 개편을 앞두고 기존 무순위 청약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저렴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 한 가구가 기존 방식으로 청약시장에 나와 수요가 몰릴지 주목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면적 84㎡C 1가구가 일반공급으로 나왔다. 공급가격은 9억4085만원이며 옵션을 포함한 총액은 10억1255만원이다. 최근 동일 면적이 21억원대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단순 시세 차이가 10억~11억원에 달한다. 청약통장 없이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가 추첨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어 청약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같은 시세차익이 과도하다고 보고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