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비사업 일몰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배경에는 여러 제도적 요인이 중첩돼 있다. 처음부터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빗겨서 있는 아파트지구가 대표적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 역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제도는 있지만 적용 기준은 제각각인 상황에서 일몰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 '아파트지구' 일몰제 밖에서 출발한 제도적 예외 ━아파트지구는 일몰제의 사각지대를 만든 대표적인 제도적 예외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해 재산권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애초부터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반포, 잠실,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10곳이 현재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있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상 용도지구로 정비구역과 달리 지정 이후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지구 해제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일몰 기한 도래로 연장 혜택을 받은 서울시 정비사업장 가운데 약 24%는 연장 이후에도 몇년 간 사업이 지연되며 다시 일몰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제가 사업 속도와 정상화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일몰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장 가운데 일몰 기한이 도래해 과거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한 사업장은 모두 34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8곳(23. 5%)은 연장 이후에도 2~3년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일몰 기한이 돌아온다. 법제처 유권해석상 일몰 연장은 1회에 한해 허용되는데 연장 이후에도 사업 지연이 반복되면서 제도가 사업 정상화를 유도하기보다는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재건축·재개발 구역이 지정된 이후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핵심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사업성이 없거나 추진 의지가 부족한 구역을 정리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국토교통부가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AI(인공지능)시티' 수출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간 협력을 토대로 K스마트시티(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해외 주요 도시에 적용하고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기술실증까지 연계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K시티(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협력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총 27개국에서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솔루션 해외실증 등을 지원했다. 이 대통령의 AI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 취임 직후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 자리를 깜짝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입하는 등 AI 생태계 확립을 전폭 지원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는 등 정책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번 공모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 2가지 유형으로 총 9건의 사업을 선정한다.

서울 성수의 지도가 다시 그려진다. 서울시가 성수 일대를 산업·업무·주거 기능이 결합한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면서 변화가 개별 사업을 넘어 권역 단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때 준공업지역과 소규모 공장 밀집지로 인식됐던 성수는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산업·도시 재편 실험지로 자리 잡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 지정되고 권장업종에 문화콘텐츠 산업도 추가됐다. IT(정보통신) 중심이던 성수 산업 구조에 콘텐츠 산업을 결합해 융복합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디자인·미디어·패션 기업이 이미 집적된 성수의 산업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진흥지구 2. 0'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특정 업종을 제한하기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이를 강북 균형발전의 축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이어져온 '강북 전략거점' 구상의 연장선에서 성수가 산업 기능 강화 대상지로 명확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공사비 10조7000억원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단독 응찰했던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코오롱글로벌이 참여를 철회했다. 1차 PQ에 불참했던 롯데건설이 2차 PQ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컨소시엄 구성과 지분율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최근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 코오롱글로벌의 컨소시엄 지분율은 한 자릿수로 알려졌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사업부 차원에서 안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컨소시엄 참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PQ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대우건설은 지난 15일 총 23개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PQ를 제출했다. 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을 비롯해 한화 건설부문,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BS한양, 중흥토건 등이 참여했으며, 부산 지역 9곳과 경남 지역 6곳의 건설사도 포함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노원구 서울원 아이파크 현장에서 올해 첫 안전·품질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안전 경영 의지를 다지기 위해 아이파크 전국 50여 개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경구 대표이사, 양승철 최고안전책임자(CSO), 조기훈 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각 현장 소장과 우수 협력회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우수 협력회사 우수 직원 포상, 안전 결의문 낭독, 안전·품질 경영 선포, 노사 합동 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정경구 대표는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며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뭉칠 때 비로소 완벽한 무재해를 실현할 수 있다"라며 "철저한 품질 관리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아이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ㅠ 선포식 직후에는 경영진과 근로자가 함께하는 노사 합동 안전 점검이 전 현장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안전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시스템 고도화와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며 "현장의 안전이 곧 고객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무재해 현장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 공급 정상화와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완화를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을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7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주택업체 유동성 지원과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 기능 회복, 수요 진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주요 추진 과제로 △주택 수요 회복 및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확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 보완 등을 제시했다. 협회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주택건설업체 유동성 지원이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브리지론 시장 경색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는 판단에서다.

GS건설이 인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개발사업자(디벨로퍼)로 참여하며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다. GS건설은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위치한 '파투르 태양광 발전단지(Patur Solar Park)'를 준공하고 상업운전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GS건설이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인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개발사업자로 참여한 사례다. 파투르 태양광 발전단지는 총 12. 75MWp 규모로 연간 약 1800만~20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약 6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화석연료 대비 연간 약 8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GS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발전소 개발과 시공, 운영을 맡아 생산된 전력을 직접 판매한다. 전체 발전량 가운데 약 69%에 해당하는 연간 13. 9GWh의 전력은 향후 25년간 일진글로벌 인디아에 공급되며 나머지 물량은 인도 현지 부동산 개발사에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송배전망을 활용해 수요처가 전력을 직접 조달하는 '오픈 액세스 캡티브(Open Access Captive)'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중 90% 이상이 강력한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약 91%에 해당하는 39곳이 대출규제로 인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장의 계획 세대 수는 약 3만1000호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1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다주택자 0%)을 적용하는 한편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서울 내 대부분의 정비사업 현장이 사업 지연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회에 걸쳐 정비사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위기 상황을 파악했다.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면담(2회)과 실장급 실무협의체 회의(3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으나 현장의 고사 직전 위기감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이번 현황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AI(인공지능)시티' 수출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 간 협력을 토대로 K-스마트시티(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해외 주요 도시에 적용하고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기술 실증까지 연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총 27개국에서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솔루션 해외 실증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관심은 남다르다. 취임 직후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수석 자리를 깜짝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입하는 등 AI 생태계 확립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는 등 정책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번 공모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총 9건의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만족도가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입주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신규 14개 단지(4409실)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93. 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91. 5%) 대비 2. 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진행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커뮤니티 만족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커뮤니티 만족도는 2024년 61. 2%에서 2025년 82. 6%로 무려 21. 4%포인트 수직 상승했다. 공용공간 확충과 운영 개선 등 시의 커뮤니티 서비스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주거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거비 만족도는 67. 5%로 전년 대비 3.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커뮤니티와 운영 전반의 개선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운영 보완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오는 5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앞서 한양대역~성수역~건대입구역을 잇는 총 10km, 3만㎡의 선형정원 네트워크를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 곳곳의 경관을 개선을 넘어 정원을 따라 시민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선형정원, 거점정원, 골목정원 등 3대 조성 전략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박람회 개막 시점에 맞춰 오는 4월 말까지 정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먼저 선형정원 네크워크는 주요 간선도로와 골목길을 접한 성수동과 자양동 일대 공원 및 광장, 자투리 공간 등 3만㎡에 조성된다. 주요 간선도로인 왕십리로, 아차산로, 능동로 등 주요노선 6. 5km 구간과 성수동 연무장길 등 주요 골목길 3. 5km 구간을 포함한다. 그간 방치됐던 지하철 2호선 고가 하부(왕십리로와 아차산로, 능동로 등 6. 5km 구간)에 선형정원 모델을 구축하여 새로운 가로정원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선형정원을 따라 성수동과 자양동 일대 공원과 광장, 녹지대, 자투리공간 등 12곳은 거점정원으로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