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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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시장 직속 '공정관리' 공급 속도전…31만가구 착공 승부수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 체계를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격상하고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인허가와 착공 지연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자치구와 협업을 확대해 공급 절벽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특별 공정촉진회의'는 총괄 공정촉진 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린 회의다.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 지휘체계가 본격 가동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울시가 심각한 공급 절벽 위기를 맞이한 지금 공정촉진 책임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공정관리를 통한 공급 시기 단축은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 촉진방안' 발표 이후 모두 17차례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정비사업 추진 구역 242곳 가운데 지연 사업장(C등급)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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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선도지구 '더시범' 재건축 설계 공모 착수…사업 속도전 본격화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더시범' 통합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 열흘 만에 설계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9일 조달청 누리장터에 더시범 통합재건축사업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설계 공모에 착수한 것으로 분당 선도지구 정비사업 가운데서도 비교적 빠른 사업 추진 속도를 보인다. 이번 설계 공모는 다단계 검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정량평가를 통해 상위 4개 업체를 선정한 뒤 이들이 제출한 설계안을 대상으로 소유주 전체 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작을 결정한다. 기술력과 설계 품질은 물론 소유주 의견까지 함께 반영하는 방식이다. 더시범은 약 30만㎡ 규모의 대형 정비사업으로 설계 난도가 높은 사업지로 꼽힌다. 한국자산신탁은 제안서 작성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대형 재건축 사업은 초기 설계의 완성도가 인허가 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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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풍납강변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총력…20억 선납
신동아건설이 서울 송파구 풍납강변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입찰보증금 20억원을 마감일보다 앞서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며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신동아건설은 풍납강변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찰보증금 20억원을 전액 선납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의 입찰보증금 납부 마감일은 오는 20일이다. 회사 관계자는 "풍납강변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와 함께 조합원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선납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 한가람로 402 일대 대지면적 5165㎡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총 13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530억원 규모다. 신동아건설은 이번 사업에 주거 브랜드 '파밀리에'를 적용하고 고급 마감재와 외관, 단위세대 특화 설계를 선보일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사업을 용산 사옥 개발과 동작구 수방사 공공주택 사업에 이은 한강변 주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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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물놀이터 개장…서울숲·서울식물원 등 무료 명소 10곳 추천
서울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도심 물놀이 명소 10곳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공원과 녹지 내 물놀이 시설 운영을 이달부터 본격 시작하고 바닥분수와 물놀이장 등 다양한 수경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바닥분수를 즐길 수 있는 대표 공원은 서울숲과 서울광장, 월드컵공원, 불암산 힐링 공원이다.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숲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시원한 바닥분수를 즐길 수 있다. 서남권 대표 생태공원인 월드컵공원과 나비 생태학습장이 있는 불암산 힐링 공원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을 운영한다. 서울식물원과 성북구 오동근린공원, 동작구 현충근린공원에는 물놀이장이 마련된다. 서울 최초 도시형 식물원인 서울식물원의 물놀이터는 대형 꽃 조형물에서 물줄기가 쏟아지는 형태로 조성됐으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간 40분씩 하루 6차례 운영된다. 이용객은 안전을 위해 아쿠아슈즈를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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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4382억원 규모 평택고덕 공공주택 우협 선정
금호건설은 총사업비 4382억원 규모의 '평택고덕 A-72·A-73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호건설이 지분 51%를 보유한 대표사로 참여하며 이수건설·쌍용건설·우미개발이 공동 시공한다.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A-72·A-73블록 일대에 지하 1층~지상 20층, 17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29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A-72블록은 773가구, A-73블록은 522가구로 구성되며 2026년 12월 착공해 2029년 7월 준공할 예정이다. 단지에는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가 적용된다. 두 단지는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을 높이고 원격으로 실내 온도와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IoT(사물인터넷) 주거 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도 차별화했다. A-72블록에는 중앙라운지와 개인·다인 학습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 커뮤니티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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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반세기 전 항공사진 디지털화…온라인서 열람 가능
반세기 전 촬영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경상남도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디지털 공간정보로 전환하고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개발제한구역 아날로그 항공사진 DB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상남도와 아날로그 항공사진의 디지털 전환 및 공동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는 아날로그 항공사진과 목록 등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를 활용해 디지털 공간정보를 구축한 뒤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1974년부터 축적된 지방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행정 활용성과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은 개발행위 허가, 보전부담금 산정, 환경영향평가,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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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공급 공고…주거비율 등 대폭 개선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마지막 핵심부지인 '랜드마크 용지'를 다시 시장에 내놓고 미래 산업 거점 조성에 나선다. 변화된 부동산 개발 환경을 반영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업성을 높이면서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1645번지(F1)와 1646번지(F2) 등 2개 필지로 구성된 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해 공급공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필지는 일괄 매각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면적은 3만7262.3㎡, 공급 예정 가격은 감정평가액 기준 9241억원이다. 사업계획서는 오는 12월 10일 접수되며 같은 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급은 2023년 이후 변화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개발 기준과 조건을 대폭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사업기간 장기화 등으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초기 사업 구조의 안정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용도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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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줄고 가격상승은 최고치"…6월 토허 신청 40% 급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는 줄고 가격은 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두 달 연속 감소했지만 급매물 소진 이후 실수요 중심 거래가 이어지면서 집값 오름세는 오히려 더 가팔라졌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53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8925건) 대비 39.7% 급감한 수준이며 전월(6043건)과 비교해서도 10.9% 줄었다.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감소세가 시작된 데 이어 6월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누적 신청 건수는 4만8564건이며 이 가운데 95.7%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신청 감소는 시장 위축이라기보다 정책 변화와 관망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6월 들어서는 일평균 신청 건수가 중과 유예 발표 이전 수준으로 줄었다.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몰렸던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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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만호 주택공급 속도전…지연 정비사업장, 부시장이 직접 관리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 책임자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한다. 서울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이후 총 17차례 실무 중심 회의를 운영해 왔다. 특히 민선 9기부터는 31만호 착공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여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그간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표준처리기한 기준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를 펼쳐왔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은 B등급 △지연되는 곳은 C등급으로 나눠 맞춤형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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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풀대출, 집 사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3억 '반토막'...2030 '패닉'
━생애최초 너마저..."주담대 반토막, 당장 1억 어디서 구해" 패닉━ #. 최근 노원구에서 10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약정을 체결한 30대 직장인 A씨는 9일 황급히 대출 상담을 받았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KB국민은행이 내일부터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A씨는 "4억3000만원을 대출받을 예정이었는데 (주담대 한도 축소로) 갑자기 1억3000만원을 더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금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해 매우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번 주 서울 강동구 아파트 매매계약을 앞둔 30대 신혼부부 B씨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6억원을 '풀 대출'받아 친정집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할 생각이었지만 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동대문구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 B씨는 "향후 육아를 고려해 친정집 근처에 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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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집값 보다 무서운 포모
"사길 잘했네." 한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인다는 소식에 지인이 건넨 말이다. 최근 6억원을 대출받아 서울의 한 구축 아파트를 매수한 그는 "조금만 늦었어도 계약을 못 했을 것"이라며 안도했다. 반면 또 다른 지인은 집을 살 계획을 접었다. 대출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같은 뉴스를 접한 두 사람의 표정은 달랐지만 공통점도 있었다. 둘 다 "지금 아니면 평생 집을 못 사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감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집값보다 심리다.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는 '나만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를 뜻한다. 주식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을 뒤늦게 따라 사는 심리로 자주 등장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다. 대출 한도 축소는 은행의 자체 결정이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 금융권 전반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흐름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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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파트 '래미안', 내년엔 더 귀해진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서울 분양시장이 청약열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선호 아파트 브랜드 중 하나인 삼성물산의 '래미안'은 오히려 점점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난해와 올해 분양단지가 각각 2곳에 그친 데 이어 내년에는 예정된 분양물량이 전무하다. 2010년대 중후반 도시정비사업 수주공백이 5~10년의 시차를 두고 '래미안 아파트' 공급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부산 명륜2구역 재개발사업인 '래미안 마크 더 스위트'는 지난 3월 '래미안 엘라비네'(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에 이은 올해 래미안 브랜드 아파트 두 번째이자 마지막 분양이다. 래미안은 올해 2개 단지를 통해 1000여가구를 공급하는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59가구에 불과하다. '래미안 엘라비네'는 총 557가구 중 272가구, '래미안 마크 더 스위트'는 총 504가구 중 87가구가 일반분양이다. 공급물량은 많지 않지만 청약열기는 뜨거웠다. 3월 분양을 진행한 '래미안 엘라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