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팩트체크]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1% 줄었고 착공은 46.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규 주택용지 발굴이 쉽지 않은 서울은 주택 공급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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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트로이트·미네아폴리스 공항서도 '짐 없는 환승' 가능…환승시간 20분 단축
미국 디트로이트·미네아폴리스 공항에서도 '짐 없는 환승'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위탁수하물 원격검색(IRBS, 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을 디트로이트 및 미네아폴리스 공항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IRBS는 지난해 8월 13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인천공항에서 실시한 수하물 보안 검색 X-ray 이미지를 미국에 사전 전송해 항공기 도착 전, 원격 검색 후 이상 없는 수하물은 연결 항공편에 바로 탑재하는 방식이다. 그간 디트로이트·미네아폴리스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에는 수하물이 자동 연결되지 않았다.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수취한 후 세관검사·수하물 임의 개봉 검색 등을 통과하고 환승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다시 위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인천-디트로이트·미네아폴리스 노선을 이용하는 환승 승객도 수하물을 찾지 않고 곧바로 연결편에 탑승하는 '짐 없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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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정비사업 투명성 제고"…서울시, 조합 임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서울시가 올해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사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조합임원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조합 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회당 12시간 규모의 집합교육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제도 이해부터 회계·청렴·윤리까지 조합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법률·회계 전문가 강의와 실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조합임원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서울시는 조합임원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비효율을 사전에 줄인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교육은 다음달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총 12시간 과정으로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및 절차 △조합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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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심의 빈 공간, 주거 해법으로 바꿀 때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도시공간 사용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업무시설 수요는 줄어들고 비대면 소비의 보편화로 상업시설의 역할도 축소되고 있다. 과거 성장과 밀집의 상징이었던 도심의 오피스와 상가가 점차 공실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도심 내 주거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불균형은 '일하는 공간'과 '사는 공간'을 구분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유휴공간을 주거로 전환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노후 상가와 중소형 오피스를 중심으로 공실이 누적되면서 도시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전국적으로 약 40%가 공실이고 수도권만 놓고 보면 평균 50%에 육박한다. 사무공간 없이 금융기관 운영이 가능한 시대가 됐으며 전통적인 대형 금융기관도 점진적으로 사무공간 처분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다.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LH는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 상가나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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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공백' 상대원2구역, 앞길 안갯속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DL이앤씨와의 시공사 계약해지 이후 일촉즉발의 혼란상황에 내몰렸다. GS건설로의 시공사 교체가 불발되면서 조합원의 금융부담은 커졌고 조합은 내부갈등 속에 둘로 쪼개졌다. 여기에 시공사 지위를 뺏긴 DL이앤씨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사업 장기표류 가능성까지 대두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11일 열린 정기총회 1부에서 DL이앤씨와의 시공계약 해지안건을 가결했다. 총조합원 2269명 가운데 1205명이 참석했고 이 중 1101명이 계약해지에 찬성했다. 이어 열린 2부 총회에서는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이 상정됐지만 현장 참석인원이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의결이 무산됐다. 시공사 선정안건은 조합원 과반의 직접 참석이 필요한데 참석인원이 10여명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상대원2구역은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은 해지됐지만 새 시공사 선정에는 실패하면서 시공사 공백상태에 놓이게 됐다. DL이앤씨는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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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대건설 사우디 사무실도 이란 미사일 공격 여파…천장 파손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산업시설 보복 공격으로 현대건설 중동 사업장도 사무실 천장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 현장에 파견된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중 일부는 회사가 내놓은 안전대책과 보상 수준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현대건설의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현장 사무실 천장이 이란 공습 여파로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이날 아미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사우디 동부 산업도시 주바일 지역의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현재 현대건설은 아미랄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귀국 희망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피해 발생에 대해 "현장 인근 지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은 여파로 건물이 흔들리며 파손된 것"이라며 "사우디 현장이 직접 피격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동 현장에 파견된 현대건설 직원들은 공습 피해 사실이 알려진 후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사우디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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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통합 9월까지 완료…SR·코레일 경쟁체제는 유지"
고속철도 통합을 앞두고 KTX 요금이 SRT에 맞춰 10% 인하되고 SRT 마일리지 도입도 추진된다. 정왕국 SR대표는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정한 로드맵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9월 1일 통합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에도 당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간 비교 경쟁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 대표는 "SR 출범 이후 10년간 유지해온 코레일과의 비교 경쟁 체제가 일정 부분 유지되는 방향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한동안은 경쟁 요소가 남아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에스알과 코레일 통합은 철도산업발전기금법상 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통합은 에스알 사업 조직 전체를 코레일로 이전하며 근로자 전원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 관리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안전"이라며 "직원 신분 변동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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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과 결별한 상대원2구역…법적 공방·조합 내홍에 사업 지연 불가피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DL이앤씨와의 시공사 계약 해지 이후 일촉즉발의 혼란 상황에 내몰렸다. GS건설로의 시공사 교체가 불발되면서 조합원의 금융 부담은 커졌고 조합은 내부 갈등 속에 둘로 쪼개졌다. 여기에 시공사 지위를 뺏긴 DL이앤씨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사업 장기 표류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11일 열린 정기총회 1부에서 DL이앤씨와의 시공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총 조합원 2269명 가운데 1205명이 참석했고 이 중 1101명이 계약 해지에 찬성했다. 이어 열린 2부 총회에서는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이 상정됐지만 현장 참석 인원이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의결이 무산됐다. 시공사 선정 안건은 조합원 과반의 직접 참석이 필요한데 참석 인원이 10여 명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상대원2구역은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은 해지됐지만 새 시공사 선정에는 실패하면서 시공사 공백 상태에 놓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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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이 가격? 집 사버리자"...중저가 노원·강서·구로 우르르
노원, 강서, 구로 등 이른바 서울 외곽 지역을 필두로 아파트 매수세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갈아타기 수요와 전월세의 매매 전환이 동시에 맞물리며 '실수요'·'중저가'의 두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2월1일~4월3일 기준)의 서울 자치구별 누적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노원구가 1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633건), 강서구(606건), 구로구(5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은평구(534건), 영등포구(486건), 송파구(437건), 강동구(432건), 양천구(406건), 동대문구(394건) 등도 거래 흐름이 양호했다. 전반적으로 거래 상위권에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이 다수 포진한 모습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거래 양상이 수요 성격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먼저 상대적으로 강한 매매가 오름세를 보였던 서울 중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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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2만1000원 환급'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만명 넘어섰다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 이용자 수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모두의카드(K-패스)(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두의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교통카드다. 모두의카드는 2024년 5월 도입 이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00만명 돌파는 지난해 10월 이용자 400만명을 돌파한 지 6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올 1월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 환급해 주는 정액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혜택을 더욱 강화하면서 이용자 증가세가 더욱 빨라졌다는 설명이다. 정액제 도입을 통해 환급 효과도 한층 커졌다. 올해 모두의카드 이용자들은 월 평균 대중교통비 6만3000원 중 2만1000원을 환급(3인 가구 기준 연간 약 75만원 교통비 절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각각 월 평균 2만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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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심야 화물차, 한달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행료 면제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관련 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한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노선버스는 4월 16일 0시부터 5월 15일 24시까지 한달간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 대상이며 정상 과금 후 한 달간 이용 내역을 정산해 신청 시 환급하는 방식이다. 심야화물차는 4월 16일 21시부터 5월 16일 21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기존 30~50%였던 심야 통행료 감면 혜택이 전액 면제로 확대됐다.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4종 이상 대형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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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대신 유리보강섬유"…GS건설, 고성능 PC바닥판 기술 실증 완료
GS건설이 모듈러 교량의 핵심 난제로 꼽히는 '접합부 견고성'을 신소재 복합 기술로 풀어내며 스마트 인프라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실험동에서 유관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리섬유보강근(GFRP)과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적용한 전단면 PC 바닥판' 공개 실험을 진행하고 기술 실증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유리섬유보강근은 유리섬유와 수지를 결합해 만든 철근 대체 소재다. 가볍고 부식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모듈과 모듈을 연결하는 접합부의 '일체화'에 있다. 기존 PC 바닥판은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철근 부식과 균열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GS건설은 상부 철근을 대체하는 유리섬유보강근을 적용하고 접합부에는 일반 콘크리트 대비 4배 이상의 강도를 지닌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을 도입했다. 이 공법은 구조적 안정성뿐 아니라 시공성과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개선 효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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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 美 자회사, 현지 국립공원 인프라 사업 참여…총 6000억 규모
한미글로벌의 미국 자회사 오택(OTAK)이 미국 정부가 발주한 대형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한미글로벌은 오택이 최근 국립공원관리청(NPS)이 발주한 'IDIQ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IDIQ는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만큼 사업을 나눠 발주하는 방식으로 참여 기업들은 경쟁을 통해 개별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2026년 3월부터 2031년 2월까지 5년간 진행되며 총 사업 규모는 약 4억달러(약 6000억원)에 달한다. 오택은 에이콤, 제이콥스 등 미국의 주요 엔지니어링 기업 8곳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다. 사업 내용은 미국 전역 국립공원의 노후 인프라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 설계 및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다. 구체적으로 △상하수 처리시설 및 시스템 교체·개선 △건축 설비 및 시설 교체 △방문자센터 및 주거시설 개보수 △도로, 주차장, 교량 개보수 등을 포함한다.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 서비스 분야는 프로젝트 관리, 건축 및 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