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가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 관련 제도 전환을 공식 건의했다. 시장 기능 회복과 공급 기반 확충 없이는 가격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 모두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건의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 흐름과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뚜렷하며 오히려 공급 위축과 임차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건의안은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임대 기능을 복원하며 세제 부담을 완화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간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사업 추진 여건 개선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비 대출비율(LTV)을 현행보다 상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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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AI로 암표 의심 거래 99% 차단"…부정거래 집중 단속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승차권 부정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코레일은 빅데이터 분석과 '매크로 탐지 솔루션' 등을 활용한 승차권 부정 거래 단속에 돌입했다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술은 연속조회 등 반복적인 접속 패턴과 구매 행태 등을 감지해 각종 불법 거래를 단속하는 방식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2월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승차권 예약·결제·반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전담 인력을 구성하고 승차권 다량 구매와 열차 부정 이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해 승차권을 월 50만원 이상 다량으로 구매한 후 반복 취소하는 사례가 하루 평균 75건에서 0. 8건으로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기승차권 이용객이 열차 출발 직전 좌석을 예약한 후 고의로 결제하지 않아 자동 취소되는 좌석을 선점해 이용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해 빈 좌석 발생을 대폭 줄였다. 특히 지난해 7월 '매크로 탐지 솔루션'을 도입한 이후 매크로 이용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접근을 하루 평균 1만여 건으로 연간 총 160만 건을 차단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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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는 그림의 떡? 그렇다면…"강남 바로 옆, 16억 로또" 주목
수도권 공공분양 청약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 상급지 집값 급등에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경기 핵심지와 외곽 상급지로 이동하는 가운데 과천·김포·남양주 등에서 공공분양 청약 물량이 800가구 이상 풀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과 교통·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단지들이어서 청약 경쟁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14~15일 이틀간 경기도 과천 주암지구 C1블록의 공공분양 및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을 제외한 본청약 물량으로 공공분양 전용면적 84㎡ 24가구와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46·55㎡ 216가구 등 총 240가구가 공급된다. 과천 주암지구 C1블록은 과천시 주암동 212-24 일대에 들어서는 단지다. 지상 최고 28층, 14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은 46㎡부터 84㎡까지 구성됐다. 공급 물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과천이라는 희소한 입지와 공공분양 특유의 가격 경쟁력으로 청약 대기 수요가 두텁다는 평가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 상품으로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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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대출 80%" 정부 믿었는데…"신혼특공 날릴 판" 날벼락
정부가 반값 아파트로 홍보한 '뉴:홈' 나눔형 주택 사전청약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본청약 때 적용될 대출 조건이 정부가 처음 약속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말만 믿고 수년을 기다린 청약 당첨자들은 "대출 조건이 달라지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제도의 원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뉴:홈 나눔형은 집값에서 가장 비싼 요소인 '땅값'을 빼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은 국가나 공공기관 소유로 남겨두고 입주자는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낸다. 주택 구매에 따르는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게 제도의 핵심 취지였다. 정부는 2022년 뉴:홈 제도를 발표하면서 공공분양 물량을 총 50만가구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약 25만가구가 '나눔형', 즉 이익공유형으로 배정된 물량이다. 정부는 당시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고 향후 시세차익 70%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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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윤덕 국토장관 "LH 개혁에 내부 인사는 부적절…사장 외부 수혈할 것"
석 달 넘게 공석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외부 인사가 기용된다. 조직 쇄신을 목표로 설정한 기관에 내부 인사를 사장으로 앉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다. 인선 시점은 다음달 초가 유력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LH 사장을 내부에서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LH 개혁이라는 목표와 내부 인사 발탁은 서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LH가 후보 3명을 추천했는데 모두 내부 인사라 반려했다"며 "외부 인사를 기용해 2월 초에는 임명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가 안팎에서 제기된 외부 인사 기용설을 김 장관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공급의 한 축을 맡고 있는 LH는 석 달 넘게 사장이 공석이다. 지난해 8월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한 이한준 전 사장이 같은 해 10월 면직 처리된 후 이상욱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이 대행 역시 지난해 말 사의를 표하며 현재 이른바 대대행 체제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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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AI인프라 솔루션 공급' 본격화
SK에코플랜트가 'AI(인공지능) 인프라 솔루션 공급자'로 변신한다. AI산업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 반도체와 AI를 축으로 한 성장전략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SK에코플랜트는 올해부터 그룹 내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는 핵심 파트너인 AI 인프라 솔루션 공급자로 역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기존 설계·시공을 넘어 필수소재 공급과 자원순환 관리까지 아우르겠다는 목표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 2년간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반도체와 AI 중심의 하이테크 사업구조를 완성했다. 2024년에는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는 SK에어플러스와 반도체 모듈기업 에센코어를, 지난해 말에는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SK트리켐, SK레조낙,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 4개사를 잇따라 편입했다. 이를 통해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제조시설 EPC(설계·조달·시공), 소재·가스공급, 반도체모듈 제품가공·유통, 사용 후 자원 회수·재활용에 이르는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갖추게 됐고 앞으로 대규모 AI반도체 투자확대에 대응한 관련 프로젝트 수주 및 소재공급을 통한 안정적 실적개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