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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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절벽은 박원순 전 시장 탓…43만호 공급기회 날려" 서울시, 작심 비판
서울시가 최근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정비구역 해제 및 도시재생사업을 지목했다. 당시 개발보다 보존을 우선시한 정책으로 상당수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주택공급 기회가 축소됐고 이것이 10년이 지난 현재 '공급 절벽'이란 후폭풍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의 인허가·착공 감소를 지목하는 등 일각에서 '오세훈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 서울시가 백서 발표를 통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시장 기간인 2012~2020년 전체 정비구역 683곳 중 57%인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호에 달했던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21~2025년 1만5000호 수준으로 반토막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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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초기 자금난 해소" 서울시, 7개 구역에 총 80억 지원
서울시는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지 7곳을 선정하고 총 80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방안' 후속 조치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조합설립 직후 필요한 설계비·용역비 등을 저리로 지원해 자금 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을 예방한다는 목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사업 구역이 확대되면서 자금 수요도 불어났다. 서울시는 이에 시 차원의 융자제도를 신설했다.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4곳, 소규모재건축사업 3곳에 구역당 총사업비의 5% 이내(최대 20억원 한도)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 2. 2% 금리에 융자 기간 3년, 원리금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대 7년까지 가능하다. 선정된 조합은 HUG 대출보증서 발급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SH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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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입주민, 디지털 장벽 낮춘다"…GS건설, '자이홈' 맞춤 교육
GS건설은 자이(Xi) 아파트 시니어 입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 주거서비스 앱 '자이홈' 활용 교육인 '자이 시니어 온보딩'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이홈은 집안 전자제품을 외부에서 제어하는 스마트홈 제어와 공동현관 출입, 방문차량 등록, 커뮤니티 시설 예약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다. GS건설 직원들은 앱 설치부터 회원가입, 세대 연결, 공동현관 출입, 방문차량 등록, 커뮤니티 시설 이용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요 기능을 시니어 입주민들에게 일대일로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GS건설 관계자는 "시니어 입주민의 경우 실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지만 디지털 활용 능력 부족으로 앱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에 착안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신규단지는 입주 초기 및 커뮤니티 시설 오픈 시점을, 기존 단지는 시니어 비율과 고객 수요를 각각 고려해 '시니어 온보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니어 입주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큰 글씨 모드, 쉬운 사용 모드, 음성 안내 등 시니어들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프렌들리' 사용환경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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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6구역, 445가구 주거단지 재개발…용적률 소폭 상향
서울 동대문구 제기제6구역 재개발사업이 기존 계획보다 22가구 늘어난 총 445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2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제기동 120-104번지 일대 '제기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 3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의안에 따라 기존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423가구였던 주택공급 규모는 445가구로 늘어난다. 용적률도 244. 15%에서 249. 97%로 상향돼 사업성이 개선됐다. 공동주택 7개 동, 최고 20층 규모의 주거단지가 계획됐다. 제기제6구역은 동대문구 제기동 120-104번지 일대에 위치한 약 2만4298. 10㎡ 규모의 노후 저층주거지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통합심의 조건부의결에 따라 심의 결과를 반영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개통 예정인 동북선, 1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KTX를 이용할 수 있는 청량리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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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잠실우성4차, 공공임대 98가구 포함 총 828가구 공급
1983년 준공된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가 공공임대주택 98가구를 포함한 최고 49층, 총 828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단지 내에 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하고 실내 어린이놀이터와 작은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도 마련해 주거환경을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2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동 320번지 일대 잠실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조건부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건축·경관·교통·재해 4개 분야 통합심의로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잠실우성4차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기존 8개 동·15층·555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이번 심의안에는 7개 동·최고 49층·총 828가구(공공임대주택 98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계획이 담겼다. 단지 내에는 어르신들이 취미·문화·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시설, 실내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한다. 대상지는 탄천 및 유수지 공원에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9호선 삼전역과 가깝고 탄천동로 및 삼전로, 백제고분로 등의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과 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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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외관 디자인 변경…11월, 1800가구 일반 분양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공공임대주택 213가구를 포함한 총 5007가구 규모로 매머드급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2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정비사업'의 건축계획 변경 등을 위한 통합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에서는 창의적 디자인을 반영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사업지의 아파트 외관 변경 등을 심의했다. 건물 외관 디자인과 색채를 변경 개선하고 출입구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구 캐노피와 옥상구조물의 디자인을 개선했다. 교통 편의성과 주변 경관도 고려했다. 대단지 내 계획된 공공개방시설 출입구의 외관도 변경해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주변 거리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단지 주변에는 소공원과 완충녹지, 반포천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단지 내에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돼 있다. 이와 함께 단지 내에 지역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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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20년 평가…"공급절벽은 박원순 시정 때문"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서울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오세훈 시장 1기 시정 당시 뉴타운 사업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공급 기회가 줄면서 최근 주택공급난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공급 기반은 2000년대 뉴타운 사업을 통해 확대됐다. 서울시는 2002년 시범 뉴타운 3곳을 지정하며 광역개발 방식을 도입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 1기 시정에서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곳과 정비구역 297곳을 지정하고 총 30만9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2~2020년 전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57%인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 백서의 분석이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도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호에서 2021~2025년 1만5000호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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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쌍용1차' 999가구 재건축…양재천 연계 공원 조성
1983년 지어진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가 최고 49층, 99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양재천과 연결되는 녹지·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육아친화시설과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2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통합심의(안)을 '조건부보고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통합심의에서 양재천과 이어지는 공간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추가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 대치쌍용1차아파트는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북측에 위치한다. 1983년 준공된 기존 5개동, 15층, 630가구 규모의 아파트에서 6개 동, 최고 49층, 총 999가구(공공임대 132가구) 규모로 재건축돼 신축 주택이 공급된다. 단지 내 소규모 공원과 개방형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양재천과 연계한 녹지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양재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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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현대건설, 아파트 시공 기술 확보
현대건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계단실 등 핵심 구조부에 사전 제작한 콘크리트 부재를 적용하는 기술의 안전성을 인증받았다. 16일 현대건설은 'H-Link 접합을 적용해 내진 성능을 확보한 PC 구조 벽체 시스템(H-PCW)'이 대한건축학회 건축인증센터의 기준적합성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PC 공법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 부재를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철근을 배근한 뒤 콘크리트를 붓고 굳히는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과 차이가 있다. 현장 작업을 줄이고 품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탈현장건설(OSC)의 핵심 공법으로 꼽힌다. 이번 인증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실 등이 들어서는 코어에 PC 공법을 적용해도 필요한 내진 성능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코어는 고층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부분으로 기존에는 주로 RC 공법으로 시공해 왔다. 현대건설이 삼표피앤씨·까뮤이앤씨와 공동 개발한 H-PCW 기술은 고리형 U자 후크 철근인 '에이치-링크(H-Link)'로 PC 벽체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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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신길4·녹번·송중동 도심복합사업 속도... 5032가구 공급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과 은평구 녹번동, 강북구 송중동 일대에서 5032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 지정에 이어 시공사 선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앞당겨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LH는 16일 신길4구역과 녹번동 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등 3개 지구의 사업 추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이들 지구를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급 물량은 녹번동 근린공원이 2676가구로 가장 많다. 신길4구역과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에는 각각 1273가구와 108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LH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사업 참여 시공사 선정에도 속도를 낸다. 기획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참여 희망 업체에 도면과 설계지침을 사전에 제공할 방침이다. 설계·시공 통합공모도 추진한다. 민간 사업자가 설계부터 사업 승인, 시공까지 맡도록 해 별도 설계 공모 절차를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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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마른 전세 "차라리 사자"→매매시장 요동…집값 좌우할 변수는?
━"여보, 집 빼래" 전세 없어 월세살이…"주거비 1억 껑충" 세입자 눈물━ 지난해 10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시행후 서울 임대차 시장은 매물 가뭄과 주거비 급등으로 일대 혼란을 겪었다.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갭투자를 통한 전세 공급이 위축된 탓이다. 기존 임대인들이 주택 매도를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사실상 매매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전세 물건이 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전세난이 심화했고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또한 빨라졌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건수는 9336건, 월세거래건수는 969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 7%, 3. 4%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만2160건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올해 9월 6325건으로 1년 만에 반토막 났다. 이같은 전세 공급 위축은 월세화를 가속하고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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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으론 노도강 뿐" 작고 싼 집 '껑충'…현금부자만 웃은 10·15 대책
━거래 식었는데 집값은 끓었다…"이게 아닌데" 10·15 대책 1년 성적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1년, 서울 아파트시장이 받아든 성적표는 정부의 당초 기대가 무색할 정도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가 주춤한 사이 서울 외곽·중저가 아파트는 거래가 늘고 가격도 불타올랐다. 서울 전반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실거주 요건 강화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임대차시장 불안도 커졌다. 14일 머니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대책 시행을 전후해 약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감소 속에서도 집값은 두자릿수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 91. 8에서 올 7월 101. 9로 9개월 새 11. 0% 상승했다. 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서도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87주 연속 최장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 양극화도 심화했다. 성동구(64. 2%)와 마포구(-54. 5%), 광진구(-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