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규 대출을 꺼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연말까지 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올해 말까지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등 자본금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규 대출을 꺼리면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있는 것을 해소하겠다는 취집니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들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은행이 대출 등 위험 자산에 비해 자기자본을 얼마나 쌓아 놓고 있는 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국내 은행의 BIS자기자본 비율은 2007년 말 12.31%에서 9월 말에는 10.61%로 떨어진 상탭니다.
원칙상 8%를 넘기면 되지만, 금융당국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12% 이상 쌓도록 권고하고 있어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지원 방식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은행의 후순위채를 사주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들여, 신속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경영 현황을 볼 때 공적자금을 투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히는 등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넘어야할 산은 남아있습니다.
은행이 아직 부실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은행에 대한 자본투입 등을 얘기하는 것은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tn이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