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0일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행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자 금융당국 등 금융공기관이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면책 사례로는 손실이 발생해도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거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금융기관에선 전보다 적극적으로 기업대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피감기관의 부담을 떨친 만큼 소신대로 일해도 처벌받는 이른바 '변양호신드롬'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가 강조했던 중소기업 지원이 보다 활발해지지 않겠느냐"며 "누구보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구에서 직접 중소기업 대출이나 구조조정을 담당해야 하는 국책기관도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반색했다.
이번에 정부에서 5000억 원을 현물출자 받은 산업은행도 마찬가지다. 은행 관계자는 "정책금융 강화를 통한 시장안전판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인 만큼 적극 환영한다"며 "산업은행도 조치에 부응해 이달 안에 시한과 범위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도 "중소기업 지원에 부담감이 많이 해소돼 앞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