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를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사전적 규제 강화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IGE IMF 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 "앞으로 국제사회가 구축할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무모한 레버리지 확대와 위험 추구를 용인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규제당국은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과 파급 경로를 분석하고 이를 제어할 만한 역량과 수단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거시 건전성 규제 △금융회사 보상체계 개선 △신용평가사 개혁 △회계기준 개선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이 성공한다면 향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 위원장은 "위기는 주기적으로 발생해왔고 그 때마나 개혁 모멘텀이 제기됐지만 위기 이후 최초의 의지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이번엔 위기로 인해 겪은 고통이 매우 컸고 각국의 의지도 확고해 금융시스템 개혁이 일관되게 추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다만 "과도한 수준의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며 "향후 당국과 금융시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체계 설계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