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23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 사업 분리에 필요한 부족 자본금의 정부 지원을 법률에 명기해 달라며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농협은 신경 분리시 9조6000억원의 자본금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 중 6조원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원은 상환 의무가 없는 '출연'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부족 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과 대상 및 시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규모와 계획을 조기에 구체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농협은 아울러 건의문을 통해 "사업 분리 과정에서만 1조2000억원과 분리 후 매년 약 4000억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과 동시에 조세특례를 위한 관련 세법을 개정해 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그러나 농협의 '출연' 요구에 대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회수할 수 있는 '출자'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